3대 국책사업 `어정쩡한 결론' 배경과 전망

정부는 19일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구간 공사는 기존 노선대로 강행하고, 경인운하는 굴포천 방수로 건설를 우선 추진하되 운하사업은 추후 경제성 및 사업내용을 재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공사는 공론조사를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한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는 필요성과 시급성의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필요성도 있고 시급성도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필요성은 있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이런 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경부고속철 금정산공사 강행배경 =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구간공사의 경우 기존 노선이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측면에서 최적안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대안노선을 건설할 경우 사업지연과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안노선이 선정되면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7년의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고 운영수입 감소 등을 제외하고도 연간 2조원 정도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8조2천477억원, 여기에 운영수입 감소 3조7천938억원까지 고려하면 노선변경에 따른 손실이 22조1천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예정된 경부고속철도 전체 공사비 18조4천358억원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주변 산림훼손 최소화와 도심주거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당초 노선대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공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불교계에 명분을 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필요성, 시급성 두가지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기존노선으로 강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지만 `공론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의견을 도출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인운하는 경제성 부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은 당분간 자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불교계.환경단체 반발, 난항예고 =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한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불교계는 우선 정부의 결론이 충분한 합의와 논의가 이뤄진 합리적인 결론이냐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구간의 경우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등으로 승려들의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인근 늪지 지하수 고갈 등 주변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만큼 기존노선이 최적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사패산 터널구간은 노선재검토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렸고 특히 위원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중 6명이 관통도로 공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가 공론조사 등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기존 노선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불교계는 해석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터널공사와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의 경우 백지화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이번 결정은 대선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면서 "이번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향후 내부조율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환경.개발사업 어떻게 = 이번 정부의 결정은 환경문제를 도외시한 `개발을 위한 개발'은 더이상 어렵다는 인식과 환경.종교문제가 무작정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된다는 점이 동시에 반영된 고육지책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개발'보다는 `환경'에 확연하게 무게를 뒀던 인수위나 참여정부 초기와는 달리 정부 방침이 `환경친화적 개발'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일반적 관측. 따라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조성과 한탄강댐 등 12개 중.소규모 댐 건설, 도로 건설, 간척사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앞으로 환경파괴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철저한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바탕으로 환경.시민단체등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보다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책사업 추진 때 불교계나 환경.시민단체 등의 견해를 사업 초기부터 반영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사찰 주변지역을 역사문화보존지역 등으로 정하는 법 개정 등도 검토하기로 해 앞으로 대규모 환경 관련 사업에는 사업구상 단계부터 시민.환경.종교단체의 참여가 제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