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신문, 韓.日 두나라가 세계무역 구할 때다

(방콕=연합뉴스) 세계 경제는 실로 중대한 또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으며 이제 일본과 한국이 세계 무역을 구해야 할 때라고 태국의 네이션지가 8일 촉구했다.
이 신문은 `일본과 한국이 세계 무역을 구해야 한다'제하의 사설을 통해 미국-유럽연합(EU)의 농업무역 협상안이 나와 있는 만큼 이제 아시아의 양대 강국이 자국 시장을 자유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미국과 EU가 마지막 순간에 농산물 관세 인하 및 농업 보조금 삭감을 위한 협상틀에 합의했지만 내용이 모호한데다 국내에서 강력한 저항이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 농업 부문의 보호 장벽이 높은 일본과 한국이 방관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세계무역 진전에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사설은 강조했다.
사설은 이어 두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 농업부문의 로비가 세다는 구실을 그만 붙이고 긍정적인 글로벌 무역환경을 지속시키는 일에 용기 있게 나서주도록 촉구했다.
더욱이 세계무역기구(WTO)하에 합의된 무역자유화 관련 법규의 차별적인 요소 들이 개발도상국들에 불행을 초래해왔다며 선진국들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WTO 협정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사설은 경고했다.
사설은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일본과 한국 경제도 미국이나 EU과 마찬가지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빈국에 대한 약품 공급 및 美-EU 농산물무역 자유화 협상틀 등 두가지에 관한 타협 도출은 생명줄을 연장하는데 그쳤을 뿐이며 WTO 협상이 실패할 확률은 크다고 이 사설은 우려했다.
그렇게 될 경우 인기는 높지만 차별이 심한 자유무역협정(FTA)쪽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미국은 바로 이 분야에서 모든 개도국들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도 패자가 될 것이라고 사설은 주장했다.
사설은 이번주에는 일본과 한국에 모든 눈길이 쏠릴 것이라며 두나라는 이것이 전후 번영에 대한 최대 도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