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성따라 ‘물류유통’ 전략산업 범주에 포함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방안

산업자원부(www.mocie.go.kr)는 지난 7월 21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16개 시도의 부 자치단체장, 산업연구원 등 4개 출연연구소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범정부적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착수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당 계획의 의미는 향후 5년간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참여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하며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연도별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있다.

보조금 중심의 부문별 계획

5개년 계획은 기존 지역계획이 산업, 특성화 발전, 혁신 중심이고, 중앙계획과 지역계획의 조화를 꾀했으며, 지방이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주도한 지역단위의 통합계획이었던 것에 반해 SOC, 낙후지역, 보조금 중심인 중앙계획이고, 중앙부처에 의해서 주도되는 산업, SOC, 과학기술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는 차별된다. 우선 2004~2008년간의 계획 기간동안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매년 보완될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중앙계획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 제도나 시책에 관련된 분야로 위원회와 관계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지방계획은 시·도별 지역발전계획으로서 시·도가 작성한 계획을 산업자원부가 종합 작성하게 된다.
이 경우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4~6개의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따라 문화관광, 물류유통, 서비스업도 전략산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산·학·연의 협력 제고 등 혁신역량을 발전시키는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이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향후 지역지원사업은 5개년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자부, 준비됐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시·도의 5개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연구원에 전문연구센터(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를 지난 2003년 6월 4일부로 설치했고, 100여명의 관련 전문가 풀을 확보해 둔 상태이다. 당 계획수립기간 동안 위원회·관계중앙부처·전문가로 구성된 “계획수립지원단”이 수시로 순회교육과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 계획에 관하여 시·도와 수립하는 5개년 계획 수립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5개년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사항을 중간점검하고, 종합보고서를 검토한 뒤, 관계 중앙부처와 중앙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관계 중앙부처와 협조 및 쟁점을 조정하게 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 추진단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계획수립기획단” 설치·운영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장을 중심으로 “계획수립기획단”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체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추진단은 산업자원부와 연구 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게 되며 시·도별 지역 계획수립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그리고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에 “계획작업반”을 구성하고 계획 수립과 지표개발, 그리고 심사평가체제 구축 등을 총괄할 총괄기획반, 지역별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계획을 담당할 전략산업반, 혁신 주체별 능력 강화 및 연계를 담당하는 지역혁신체제구축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RIS구축과 관련된 시책발굴을 담당할 지역혁신시책반의 4개 전문가 실무팀을 운영하게 되며 계획수립단계에서 관련 전문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정량·정성적 분석 등을 자문하게 된다.
이 실무팀은 관계부처 담당관과 작업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지원팀을 구성한 후 시·도 계획수립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이 지방지원팀은 지방 순회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며, 계획작업반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의 시책 변화, 경제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한편 4개 전문가 실무팀은 지방에 대해 관계부처 관련 발전계획, 향후 발전 전망, 세계동향 등 각종 정보를 지원하며, 지방의 요청사항 지원 및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의 정합성 확보 또한 겸하게 된다.
한편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방 자율로 계획수립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계획수립 추진체계와 유사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지자체의 국가균형발전 T/F팀은 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한 편 각 시·도에 맞는 계획수립 실무작업을 담당하도록 지역발전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계획작업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혁신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도의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향후 일정은 8월~10월 사이에 5개년 계획안을 작성하고, 10월~11월 사이에 부처 및 시·도 계획의 취합·조정이 있을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12월에 위원회 협의 및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10월~11월 사이에 5개년 계획의 시안이 수립된다.

지역간 불균형 간과해선 안된다!

이날의 간담회에서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관은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중이 98년 45.2%에서 2001년 47.1%로 높아졌고, 지역간불균형 계수도 상승세(98년 0.7→ 2001년 0.9)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을 방치하고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진입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윤 장관은 금번 5개년계획은 물리적인 인프라 확충 등 물량 위주의 시책보다는 산·학·연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혁신주체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소프트한 시책에 중점이 있음을 강조하며, 또한 앞으로「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특별법」이 제정되어 쌍두체제가 구축되면 지역발전의 큰 틀이 완성되는 셈이라고 그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이 날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는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할 전문가 및 실무자(100여명 참석)를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 워크숍과 계획작성지침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