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무역 산업내 무역 형태로 진행

관세청, 한국과 중국간 무역 상품선택범위 높일 듯



올들어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수출입 품목 공히 전기?전자제품의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 중국 무역이 ‘산업내 무역’형태로 진행되고 잇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산업내무역은 동종 유사물품의 수입, 수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무역형태다.
대중국 수출품목은 전자제품 및 중화학공업제품에 편중돼 있다. 대 중국 수입물품은 전자?전기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전반분야에 고르게 분포(의류 7.5%, 석탄 등 에너지 6.2%, 곡물 5%, 어류 및 식품 5.6%)하고 있다.
수출되는 전기?전자제품은 컴퓨터 주변기기, 휴대폰, 반도체 등이 주종이며 특히 휴대폰과 반도체의 증감률이 각각 150%, 128%로 증가폭이 크다.
반면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은 컴퓨터 주변기기 등 비교적 낮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각종 전기용품으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중국이 우리의 강력한 경쟁국이 되리라는 인식과는 달리 전통적인 무역이론 중 하나인 ‘제품차별화에 의한 국제무역발생이론’에 따르면 중국으로 인해 상호간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양국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제품차별화에 의한 국제무역발생이론이 우리나라와 중국간 무역에서 적용된다면 양국간 소비자 상품선택범위를 높이고 양국가의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경쟁심을 자극함으로써 제품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대중국 수출입통계분석상 저임금에 의한 낮은 숙련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자?전기제품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비교적 높은 숙련도의 고급형 전자?전기제품이 수출되고 있어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기보다는 생산단가에 의해 수출입 품목이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제품차별없이 동종품종을 서로 생산할 때는 중국의 제조업부문 임금상승률 대비 기술숙련도 향상도(현재 중국 임금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음)에 따라 제조썸(Zero-sum) 방식으로 중국과 경쟁을 하게 되겠지만 상호간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맞추는 방향으로 제품차별화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상호간 시장을 넓히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