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中ㆍASEAN과 3~5년내 FTA 추진 필요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소득 2만불 전략 일환'

(서울=연합뉴스) 참여정부가 제시한 '2만달러 국민소득' 달성을 위해서는 개방형 통상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특히 3∼5년 안에 미국, 중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민경제 자문회의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과 FTA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산업 통상 분야 자문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외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KIEP가 작성한 토론 자료에서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경제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으로 FTA 체결은 선택 과제가 아니라 필수적, 전략적 통상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FTA 체결을 통해 개방 국가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대외 신인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또 FTA의 추진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전략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농업 등 취약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낮은 국가, 중장기적으로는 교역 규모 등 경제적 실익을 기준으로 국가를 FTA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자문회의는 구체적으로는 현재 민.관.학 합동 연구가 진행 중인 일본 및 싱가포르와는 1∼2년 내에 정부간 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미국, 중국,멕시코, ASEAN은 3∼5년 내에 협상을 시작해야 할 중기 추진 대상국으로 꼽았다.
자문회의는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와 농업.서비스 분야 정책에 대해 쌀의 관세화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정책이 시급하며 법률,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 대통령 이외에 정부측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와 청와대의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 이정우(李廷雨)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며 민간측에서는 김재철(金在哲) 무역협회장, 박용성(朴容晟) 대한상의 회장, 안충영(安忠榮) KIEP 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