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무세화 배제 쉽지 않을 듯

WTO/DDA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지난 7월 9일~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DDA 비농산물시장 접근협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Girard의장이 발표한 의장초안을 중심으로 5월회의에 이어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상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논의를 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해 합의에는 실패했다.
우리나라는 외교통상부 신길수 통상정책기획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 및 대외경제연구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해양부는 전영식 무역진흥과장 및 KMI 이상민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의장초안이 관세인하공식에 대해 5월회의에 이어 큰 입장의 변화없이 선진국은 높은 평균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개방 효과가 낮기에 평균관세율 상한이나 대역을 설정할 것을, 개도국은 조정계수에 대해 선·개도국간의 차등화를, 100% 양허한 남미국가들은 개도국에 대한 5% 미양허 유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또 수산물 등 분야별 무세화에 대해선 미국, EC 홍콩 등 선진국은 관세인하 공식과 함께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추가로 환경상품, 임산물 등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 인도네시아, 인도 등 대부분의 개도국은 관세인하공식을 먼저 합의한 후 보완적인 방법으로 자발적인 수준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은 의장초안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관세인하공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EC, 미국 등 선진국그룹과 의장의 관세인하공식에는 다소 긍정적이나 분야별 무세화의 의무화에는 반대하는 중남미 개도국그룹 그리고 관세인하공식 조정계수를 차등화하려는 인도, 아프리카 그룹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되는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 등과 실질적인 시장접근개선효과의 거양을 위한 분야별 무세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으나 유한천연자원인 수산물에 대한 무세화에는 적극 반대함으로써 수산물 무세화에 지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 캐나다, 칠레 등과는 대치되는 양상을 띠었다.
미국은 관세인하공식을 선호하나 개도국이 대담한 관세감축은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분야별 무세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수산물무세화 배제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8월회의에서 한번 더 논의할 계획이나 협상중간점검을 할 멕시코 칸쿤 WTO 제 5차 각료회의시까지는 협상세부원칙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수산물 무세화를 배제하기 위해 지난 5월회의에 이어 금번회의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무세화는 초과수요 유발로 수산자원의 고갈을 촉진할 것이라는 요지의 추가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으며 향후에도 공조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수산물무세화 반대입장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9월 각교회의이전에 한일 양국간 장관급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공조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적으로는 협상동향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