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한·칠레 FTA 비준촉구 호소문

“비준 못 받으면 세계시장 고아로 전락”




전국경제인연합회 손길승 회장과 한국무역협회 김재철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제단체장들은 호소문에서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된 FTA는 184개로 세계 교역의 절반이 FTA 체결국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단 하나의 FTA도 발효시키지 못하고 있어 해외시장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서 의미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부간에 체결된 FTA를 의회가 비준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며 “한·칠레 FTA가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고아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 기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길마저 막히면 기업들의 한국탈출 러시가 가속화돼 산업공동화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 농산물 수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농업계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일단 체결된 협정은 조속히 발효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오늘날은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얼마나 많이 구축하느냐가 생존과 번영의 필수조건"이라며 “한·칠레 FTA가 발효돼 통상 인프라 구축과 국가경제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이해와 결단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번 호소문 발송에는 무역협회 김재철 회장이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다른 경제단체의 의견을 모으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