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 가속화

미국·EU, 세이프가드 발동 등 중국 압박


지난 6월 16일 스노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후 중국 위앤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에선 Coalition for a Sound Dollar 등 수출기업 단체가 중국을 비롯한 일본, 한국, 대만 등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특히 위앤화의 평가절상을 위해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U는 위앤화가 달러화 약세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EU의 대 중국 무역역조의 개선을 위해 위앤화의 절상을 요구했다.
미국과 EU는 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 및 관세인상 등의 논의를 통해 중국을 압박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해 말부터 달러화에 고정시킨 중국의 환율정책이 디플레이션 확산의 주범이라고 지적해 왔으며 최근 발간된 2002년도 통상백서에서도 중국의 환율제도를 경제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예로 들면서 위앤화 평가절상을 국제 쟁점화 할 것을 주장했다.
이같은 분위기하에서 최근에는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론을 제기하며 주변국 압력에 가세했다.
한편 최근 위앤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각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2002년 대중국 무역적자가 전체 1/4 수준인 1천31억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며 2003년 1~4월중에는 3백41억달러로 전년동기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4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중소제조업체들의 불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03년 1~4월중 중국의 대유럽 수출액도 전년동기대비 48.6% 증가한 163억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무역불균형의 원인은 실질적으로 달러화 약세에 따라 달러에 고정된 위앤화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때문으로 위앤하의 평가절상 또는 중국 환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달러화 약세에 따라 유로화에 대한 위앤화 환율은 2002년말 1유로에 8.4위앤에서 2003년 6월초에는 유로당 9.7위앤으로 상승했다.
실제로 빅맥 지수를 통한 위앤화의 실질환율은 달러당 3.65위앤으로 실제 환율 8.28위앤에 비해 56%나 저평가된 수준이다.
한편 위앤화의 평가절상 또는 환율제도 개선이 중국에 이익이 된다는 논리도 제기됐다. 위앤화의 평가절상이 중국 수출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뿐아니라 수입원가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달러화 표시 국부를 증가시켜 구매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장기적으로는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할 경우 교역재와 비교역재간에 상대가격 왜곡현상을 해소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기여함으로써 중국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이같은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위앤화를 달러화에 연동시키는 페그제를 포기하거나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과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수출증가로 고성장을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어 위앤화의 평가절상이 단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는 것이 정책당국 내부의 지배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GDP대비 수출비중이 40%까지 이미 확대된 상황에서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수출부문의 침체는 경기하락과 사회불안을 초래해 중국 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입제품과의 경쟁에 노출돼 있는 농업 및 국유기업 등 비교열위부문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며 직접투자도 감소할 우려가 있다.
특히 금년 1/4분기중 수입의 큰폭 증가로 7년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 정부 및 업계에선 위앤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들 국가 일각에선 평가절상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폭이 확대된 것은 과거 아시아 각국이 미국에 수출하던 제품의 생산기지가 아시아지역내 분업을 통해 중국으로 이전된데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무역적자가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도 일본의 1/3수준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디플레이션 수출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및 일본의 중국제품 수입규모는 이들 국가 GDP의 2%수준에 불과해 아직까지는 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선 위앤화의 평가절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나 향후 단기간에 평가절상 또는 환율제도의 변경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위앤화보다는 홍콩 달러화의 페그제를 폐지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WTO회원국으로서 교역상대국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환율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인민은행 및 국가외환관리국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위앤화 환율제도가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국제수지 흑자폭 축소 및 국제거래시 위앤화의 사용확대 등 평가절상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상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연장했으며 3월부터는 수출입 계약시 결제통화로 위앤화 사용을 허용했다.
한편 일부기업에 대해 해외 채권투자를 허용하고 민간의 외화보유를 확대하는 등 자본유입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금년내 중국이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내년이후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편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고용사정 개선이 계속 부진할 경우 위앤화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미국측의 정치적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위앤화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미국측의 정치적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중국이 소폭의 평가절상을 단행해 예봉을 피해 나갈 가능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