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허브, 영어·노사문제해결 필요"<EU상의>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7월 10일 펴낸 한국의 동북아허브 정책 관련 보고서에서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선결 요건으로 노사문제 해결과 규제의 일관성, 외환자유화, 효과적인 영어교육 등을 꼽았다.

EU상의는 "금융업은 순환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종종 신속하고 용이하게 인력을 정리해고해야 한다"며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노조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상의는 "서울과 경쟁적 위치에 있는 시드니의 경우 노조가 없으며, 싱가포르는 노조가 있지만 정리해고가 어렵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리해고를 하면 반드시 파업이 일어나 새로운 사업운영이 파행을 겪는다면 은행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들은 규제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할 것과 관리 개개인의 견해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규제의 일관성을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를 G7 국가 수준으로 맞춰야 하고 분야별로 나눠진 여러 기관이 난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금융업무를 총괄하는 하나의 기관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상의는 중.고등학교에서 더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통해 영어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주거, 학교, 병원 등 사회기반시설이 외국인들의 생활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물류허브와 관련, EU상의는 "동북아 영공운수권에 대한 규제를 일정 수준까지 철폐하고 통관면허 제도를 자유화해야 하며, 인천공항에 국내 물류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독립항공사 및 대리점을 위한 화물터미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관련, 연구개발(R&D) 인센티브 제공, 세제혜택 등이 이뤄져야 하고 투자가 대도시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별로 균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