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강세 산업공동화 대응책은 수출구조 고도화가 최선책”

국내 수출기업 대응 미비, 중국 등 개도국과 경쟁하는 제품 더 민감
원화강세 수출위축시키지만 투자촉진 효과도 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16일 한국경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환율변동과 한국경제-원화강세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모색”이란 주제를 갖고 한국은행 신관 15층 대회의실에서 2003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환율변동과 우리나라 수출입구조 변화 등 관심을 사는 주제들이 발표됐다. 우선 환율변동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입구조 변화와 관련, 통화강세기에 경상수지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본은 흑자구조를 정착시킨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환율변화에 수출가격 민감

일본의 경우 지난 1970년이후 발생한 4차례 엔화 강세기에 엔/달러 환율이 하락한 비율보다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비율이 더 커서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이후 발생한 3차례 원화 강세기에 물가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하지 못했고 임금상승률이 높아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됐다.
한편 1990년대 중반이후 한국과 일본의 주력 수출품목 및 수출지역이 겹치고 저가품목에서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199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수출구조가 일정기간을 두고 일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주력 수출상품이 동일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같아지고 있다.
1999년 이후 동일 주력수출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이다. 하지만 수입구조면에선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국제시장에서 독과점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원자재, 부품 소재의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원화 강세에 따른 원가 하락요인이 상대적으로 작아 일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환율전가율면에서 한국은 일본, 대만, 태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율전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원화 강세의 충격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여력이 아직도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경우 단기 환율 전가율은 낮으나 환율전가율은 매우 높고 가격조정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 환율 변화에 수출가격이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화 강세기에 환율전가율이 매우 높아 원화 강세시 가격경쟁력이 급속히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아 기업 채산성이 환율변화에 민감한데다 수출상품의 비가격경쟁력 열위 등 수출기반이 근본적으로 크게 취약한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고가품에선 일본과, 저가품에선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원화강세에 의한 채산성 악화를 감내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향후의 원화강세는 과거보다 수출에 더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화 강세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증가시켜 경상수지 흑자를 한국경제 규모에 맞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첫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이 원화강세를 어느정도 감내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화 강세의 정도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화강세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환율정책과 관련해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 국가와의 정책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수출상품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 및 소재산업의 국산화를 통해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화 강세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출상품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등 비가격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화 강세에 따른 원가 상승 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공업과 같은 사양산업이더라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정에 대한 투자 및 육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결국 우리 경제의 미래는 인재와 기업에 달려 있는 만큼 인적자원 육성 등에 국가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며 기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선 교육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생존해야 한국경제의 미래가 있다는 공감대가 사회전반에 형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 노조, 언론, 정부의 상호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율변동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기업채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에선 원화 강세가 기업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산업별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며 향후 바람직한 산업구조의 재편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환율 변동이 수출과 수입 중간재에만 영향을 미치고 영업이익을 결정하는 다른 변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기업의 채산성에 대한 원/달러 환율의 효과를 추정했다. 원화 강세가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원화 강세의 폭과 속도, 지속기간, 그리고 개별산업의 비용구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첫째, 환율이 10% 절상될 경우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4년간 제조업 전체로 영업이익은 대략 연간 7~9조원,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6~2.2%포인트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기간중 23~33%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 변화율(28.3%0이 환율 변화율(10%)보다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중 큰폭의 평가 절하(47.7%)가 영업이익에 미친 파급 영향은 당해연도 제조업 전체의 실제 영업이익 25.6조원을 상회하는 3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및 수익성 개선 등의 자구노력 없이 환율절하 요인만에 의해 위기를 쉽게 극복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영업이익의 환율변동 민감도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매출액대비 수출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매출액대비 수입중간재비율이 높을 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민감도 산업은 전자산업, 컴퓨터, 자동차 등의 중공업과 섬유 및 의류 등의 경공업이다.
저민감도 산업은 석유제품, 목재, 음식료 등인데 이들의 경우 원화 강세에 의해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수입중간재중 환율에 민감한 자본재와 소비재의 비율이 낮을 수록 원화 강세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진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과 동조, 하락하고 있어 과거 ‘엔고’시기와는 달리 가격 경쟁력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원화강세에 따른 채산성 악화도 예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가로 부상하면서 중국기업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위안화가 달러화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원화의 대미 달러화에 대한 절상폭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중국 위안화에 대한 절상폭이 커져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중국제품에 의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을 포기하지 않은 일본의 엔화강세 극복경험에 비춰 볼 때 원화 강세가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의 채산성을 크게 악화시킨다고 해서 내수전환이나 해외로 생산기지의 이전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 산업은 장래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야할 주요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핵심기술과 품질경쟁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부가가치, 고기술, 고수익의 신산읍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환율절상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대등방안을 보면 산업정책의 초점을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맞춰 단기적으로는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노력으로 수출가격 상승요인을 흡수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가격,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구조면에선 고부가가치화·고기술, 자본집약적·가공형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함으로써 국가전체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의 정책지원과 기업의 전략품목 선정에 있어선 한정된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고려해 경쟁우위가 있는 산업과 품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환정책에 있어선 단기적으로 기업의 환위험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결제통화의 다변화 등을 모색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한·중·일간 역내환율협력을 통해 환율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위험 관리능력 배양해야

한편 환율변동과 우리나라 거시경제 정책방향과 관련해선, 먼저 원/달러 환율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이전 원/달러 환율이 해외채권발행과 은행차입 등에 큰 영향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 이는 외환의기 이전의 경우 외환 및 금융건전성 감독이 미흡한 가운데 자본자유화가 실시돼 외채가 과다 유입되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건전성 감독 강화, 신용평가 개선 등으로 외채의 영향이 줄고 유통시장이 비교적 발달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이 유입된데 주로 기인한다는 것.
원화 강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 전후기간 모두에서 경기 확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원화 강세가 수출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특히 경기 확장기에 자본재수입 비용과 외채원리금 상환부담 경감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선 환율의 수입물가 전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원화강세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작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원화 강세가 초래된 원인에 따라 거시경제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대응방안도 원화 강세의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986~89년과 같이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원화강세는 수용하는 것이 경기와 물가안정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또 1994~95년과 같이 외채증가가 원화강세를 초래하는 경우 불태화정책을 통한 대응은 금융시장이 성숙되지 못하고 금융감독이 미흡한 상황하에서 국내금리 상승을 초래해 더 많은 외채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한 처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시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이전에 신용평가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외채 증가의 외부효과(기업의 외채증가가 국가의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등)를 차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등 외환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본유입에 따른 경기과열과 자산가격상승에 대해선 긴축정책을 고력하되 재정진축이 총수요 감축효과 이외에도 금리하락을 통해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통화긴축보다 재정긴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에서와 같이 투자 및 수입이 부진한 가운데 원화 강세가 초래되는 경우 대응 여부는 원화강세가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크고 유의적인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즉, 외환시장 개입정책의 유효성을 전제로 할 때 원화 강세의 경기확장 효과가 크다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경기수축 효과가 크다면 외환매입 등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는 외환사정이 아직 크게 발달하지 않은 가운데 자본이동이 자유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정책,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상호간에 조화를 잃으면 단기간내에 불균형이 축적돼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각 정책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원화 강세가 경기회복 국면에서 투자 촉진에 유효하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와 같이 투자와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원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 일단 외환 매입으로 절상입력을 완화해 수출확대를 통한 경기안정화를 도모한 후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서기 직전에 원화절상을 용인함으로써 물가안정과 투자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원화절상과 더불어 확장적 통화정책(금리인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출의 비가격경쟁력 제고 정책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은 중장기적으로 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율변동과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전략 연구에선 원화강세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과 준비정도는 어떠한 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원화강세가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원화가 1달러당 1,100원으로 절상되는 경우 약 60%의 기업들이 환율 하락분을 수출가격에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95%의 기업은 수출마진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다. 70%이상의 응답업체들이 원화가 1달러당 1,100원으로 절상되는 경우 수출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에상했으며 감소폭은 평균 5~10%이다.
원화 강세의 효과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별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원화절상의 영향이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규모별로는 원화강세의 효과가 수출 1천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은 환위험을 줄이기 위한 헤징기법의 사용정도도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응답업체의 14%만이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헷징기법을 사용한다고 밝혀 대부분의 기업들이 환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상대국별로는 중국이나 개도국과 경쟁하는 제품들이 선진국과 경쟁하는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제품일수록 원화절상의 부정적인 효과가 큼을 시사하고 있다.
원화강세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전략과 관련한 부넉결과를 정리하면 원화강세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응전략중 수출시장의 다변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비용절감, 기업/브랜드 이미지의 강화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강세에 대한 대응전략의 준비정도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업/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기업/브랜드 이미지 강화전략의 경우 봉제·가죽·신발, 섬유제품 등 성숙 산업일수록 준비정도가 낮아 원화강세시 이들 업종에서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컴퓨터, 전기, 전자업종과 금속, 기계, 자동차 업종 들은 원화 강세시 수출대신 내수시장 확대에 나설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 규모별로는 1천만달러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품의 해외조달 및 부품비용의 절감에 대한 준비정도가 1천만달러 이상의 기업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경쟁기업 원화강세 대비책 미흡

경쟁상대국별로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전략면에서 선진국은 물론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기업들의 경우 원화 강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원화강세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업/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 수출구조 고도화가 시급히 요구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수출구조 고도화를 가장 중요한 대응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준비정도는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응답업체가 전통산업에 속할 수록, 수출규모가 작을수록, 중국제품과 경쟁하는 기업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