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7:32
(서울=연합뉴스) 4대 남북경제협력 합의서의 발효가 임박, 그동안 기업들의 남북경협을 가로막던 걸림돌중의 하나가 제거돼 경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가 17일 남북간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대 남북경협 합의서 동의안을 표결처리, 본회의에 넘기자 재계는 남북경협에 신뢰의 발판이 드디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북한 핵문제로 인한 북미관계 악화 등 주변여건 불안으로 4대 합의서가 발효되더라도 당장 기업의 북한 진출 또는 경협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겠지만 양측간에 신뢰를 구축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재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재계는 4대 합의서에 대한 양측의 비준 및 실행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때문에 대규모 투자나 교역 등 명실상부한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나서기를 꺼려왔다.
이 때문에 삼성의 전자단지 건설방안, LG의 비무장지대 물류센터 건설 등 남북경협 차원에서 얘기가 오갔던 사업 대부분이 그동안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4대 합의서가 발효되면 그동안 남북경협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것중의 하나가 제거되는 셈"이라며 "북핵 문제 등으로 남북경협이 당장 활성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신뢰구축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들이 실제 남북경협에 나서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등이 먼저 해결돼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4대 남북경협 합의서가 발효는 의미있는 일이지만 기업들의 남북경협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북미관계 개선과 주변여건의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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