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3년내 공산품 관세철폐 부결

선진국 제품 수입 대폭 확대 우려

WTO(세계무역기구)는 3년내 공산품 관세철폐를 부결했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 5월 28일 섬유와 의류를 포함한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감축하는 것을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수입관세 철폐는 지난 2001년말 WTO 도하라운드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를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시효기간인 5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하는 자리였다.
미국은 이미 2010년까지 농산품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자고 제안했으나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았다. 이유는 개발도상국들은 수입관세를 철폐할 경우 선진국 제품의 수입이 대폭 확대돼 자국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위스 대상인 GIRAD씨는 선진국들은 모든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오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철폐하고 개발도상국들은 2005년도에 수입관세를 10%내리고 궁극적으로 실행 3년차인 2007년말까지 모든 수입관세를 없애는 것을 제안했었다.
아울러 이제안은 빈민국들에는 이러한 수입관세 철폐가 적용되지 않으며 선진국들이 최빈민국가들에 무관세, 무쿼터 대우를 해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이미 EU와 캐나다는 최빈국가들에 무관세와 무쿼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의 부결로 인해 WTO회원국들은 도하라운드에서 결정된 사항이 2004년말까지 실행에 옮겨져야 하나 현재로는 이 데드라인 전에는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WTO와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공산품으로는 유일하게 선진국들이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섬유와 의류제품에 대한 쿼터의 해제도 오는 2005년부터 실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다국간의 국제무역은 자유경쟁시대가 곧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양국간의 쌍무협정인 FTA(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잇따르고 있어 국제무역은 자유경쟁시대로 접어 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