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업계 육성에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해 주길

김성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코리아쉬핑가제트의 창간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해운, 항만산업의 대변자로서 산업발전을 선도해 온 귀사 직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2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코리아쉬핑가제트는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산업 발전을 위한 풍부한 정책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연안해운업은 물론 여타 관련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간 우리 연안해운은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생활필수품 수송은 물론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해운은 그동안 정책 후순위에 밀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안선박에 대한 석유류세 면제라든지 연안선박 전용부두 건설, 외국인선원 취업 및 금융혜택 등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현안과제들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채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정학적으로 배후지역의 인구와 교역액 규모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정책의 현주소는 주변경쟁국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물류선점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야기된 항만마비와 물류대란 사태 역시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으며, 이 사태는 하루아침에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사건이 아니라 국가 물류체계상의 문제점이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일어난 대표적인 물류대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국내 화물의 70%를 연안수송이 분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국내 화물의 74.2% 이상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해송은 19.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막대한 양의 유류를 수입하면서 국내 화물의 대부분을 에너지 과소비형의 도로운송에 의존함으로써 매년 막대한 물류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국가물류비의 64.2%(2000년 기준)를 차지하는 수송비 절감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대대적인 물류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연안해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류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국내 물류체계는 다양한 물류관련산업과 여러 부처가 얽혀 있어 상반된 이해의 조정과 타협을 통한 바람직한 국가물류 정책 추진이 긴요하다고 보며, 이런 측면에서 해운·항만 전문지인 코리아쉬핑가제트의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안해운업계는 코리아쉬핑가제트가 연안해운 육성을 위한 적절한 비평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여 주시리라 믿고 있으며, 아울러 연안해운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코리아쉬핑가제트의 창간 32주년을 축하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운항만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길잡이로서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