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장관 항만개발 관점 "문제있다"

(광양=연합뉴스)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허성관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허장관은 18일 컨테이너 부두공단 광양사업단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해양부가 항만 개발정책을 부산항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최근 보도는 유감"이라며 "광양항 개발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항만개발은 역사와 관행, 경제논리에 따라 시행돼야 하며 해양부는 이같은 관점에 따라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적인 감정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나 `부산 신항 개발이 경제성이 낮아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했는데도 정부에서 국비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과연 경제논리에 맞는가'나 `서울-부산축으로 과도하게 편중된 물류를 시정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1조원 이상의 막대한 국비를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신항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광양항 개발을 앞당기는데 노력하는 것이 경제논리에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2011년 국내 컨테이너 물량 3천여만TEU를 취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두 항만을 개발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또 `광양항 공사가 토지보상으로 늦어진 부산 감만부두와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 3년 이상 지연된 사실이 해양부 자료에도 나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일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이밖에 `적체가 심한 부산항에 과잉투자하면 결국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광양항 개발이 지연될 경우 개발이 끝나기도 전에 국제 항만물류 중심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정착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피했다.
허장관이 마지막으로 "항만개발비를 전체 SOC투지비의 10%로 끌어 올려 적극적인 개발에 나서겠다"고 발언하자 지역기자들이 "빠른 시일내 광양항에 대한 가시적인 배려를 기대하겠다"고 화답했으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1년 이내에는 기대하지 말라"고 응답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광양시 및 항만 관계자들은 "허장관이 경제원칙에 입각한 질문이나 요구를 오히려 지역감정에 따른 억지요구로 치부하는 분위기였다"며 "21세기 항만정책을 질의응답하는 자리에서 '역사와 관행' 운운하는 자체가 민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중국의 한 유력 해운사가 최근 일부 컨테이너 물량의 기항지를 부산에서 일본 요코하마로 돌렸다며 "보다 경쟁력 있는 광양항에 대한 투자를 늦춰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