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컨」항만과다개발 하역시설 유휴화초래

우리항만개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일본항만 절반정도는 취급물량이 부족해 적정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일본항만의 분산화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조사ㆍ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은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컨테이너부두를 개발ㆍ운영해온 결과, 전체 51개 지방 컨테이너항만 중 거의 대부분의 항만은 취급물량이 부족해, 적정 수익률을 얻고 있는 곳은 7개 항만에 불과하고 전체의 약 절반 정도는 투자액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에 따르면 이미 2000년도에 일본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1,49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인데 비해 일본의 지방 컨테이너항만을 제외한 5대 항만(고베, 오사카, 나고야, 도쿄, 요코하마)의 하역능력이 그보다 약간 상회한 1,530만TEU로서, 하역시설의 유휴화가 발생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 같은 항만의 분산개발에 따라 51개 지방 컨테이너항에는 한국, 중국 및 동남아로 다니는 소형 컨테이너선이 취항하고 있으나, 채산을 맞출 수 있는 화물이 확보되지 않아 선박회사들은 취항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 지방 컨테이너항만의 약 70%는 고베 대지진 이후인 1995년부터 대체항 마련을 명분으로 건설되었고, 세계화로 인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붐으로 인해 우리나라 및 아시아지역과 면하고 있는 서일본 지역에 32개항이 집중되어 있다. 심지어는 하나의 현(山口縣)안에 5개의 컨테이너항이 몰려있는 경우도 있다.
또 항만개발 및 운영이 지방으로 분산됨에 따라 지방 컨테이너항만 중에서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인 한 개 선석당 연간 5만TEU 이상의 취급실적을 보이는 곳은 7개 항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연간 5천TEU도 취급하지 못하는 항만도 12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협은 이처럼 일본이 지방 컨테이너항만 개발에 과다 투자하게 된 원인은 해상운임에 비해 내륙운임이 상대적으로 비싸 제품 출하지 인근에 항만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점도 인정되지만 항만개발에 대한 거시적인 통제기능이 없이 지자체들이 개발의 주도권을 쥐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무협은 일본의 이러한 상황은 향후 우리의 항만개발에 대한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부가 거시적인 수요예측 하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가 전체적인 항만개발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정책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일본 지방 컨테이너항만은 취급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항만개발시에 단순히 화물의 하역 및 장치 기능만을 염두에 두어 최근 들어 변화하고 있는 항만이용자들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협은 우리나라의 항만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향후 항만개발시에 하역, 보관중심의 항만기능에만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항만을 운송ㆍ가공ㆍ재고관리 등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종합물류거점으로 육성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물류기지화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