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사용료 감면 등 수출부대비 절감방안 적극 강구

만기도래 미회수 수출환어음 만긴연장 및 지체료 면제 검토
정부, 이라크전쟁 대비 수출대책 다각적 모색


산업자원부는 최근 미국의 이라크 공습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 중동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업체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동 대책에 따라 사태가 개시되는 것과 동시에 무역투자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종합배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우리업체의 대 중동 수출동향, 플랜트시공 및 수주동향 등을 일일점검하고 단계별 대책을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라크전이 2~3개월내에 전쟁이 종료되는 단기전일 경우 전쟁과 동시에 이라크 수출은 전면 중단(월평균 1천만달러 수준)되고 중동지역 수출은 소비위축, 운송차질로 일정부분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또 운항축소에 따른 운임상승과 전쟁할증료 징수로 중동향 해상운임의 상승이 전망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대미 수출도 다소의 영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운송차질, 물류비 부담 가중될 듯

정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대 중동 수출 및 플랜트 수주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플랜트수출협의회, KOTRA 무역관 등과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 중동지역 플랜트사업 진행 및 수주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30대 수출기업과 핫라인을 구축, 수출상시 점검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수출보험 및 수출금융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차질, 수출대금 회수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대출한도를 증액하고 수출대금 미회수 업체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수출보험의 가지급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수출부대비용 절감을 통한 수출물류부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해운, 항공 등의 전쟁할증료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동지역 해외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쟁이 3개월이상 장기화할 시 중동지역 정세불안에 따른 소비의 급격한 위축, 중동향 물류비 급등으로 대 중동 수출 및 상반기 전체 수출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공사기자재 운송지연 등 플랜트 수주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보험, 금융확대로 기업의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 중동 수출에 대해 수출보험의 가지급제도를 확대하고 사태악화시 이를 전체수출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만기도래 미회수 수출환어음에 대한 만기연장 및 수출결제대금 입금지연에 따른 지체료를 면제하고 전쟁확산으로 중동지역 거래은행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정상화시까지 수출환어음 부도유예기한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다.

수출부대비용 절감방안 적극 추진

아울러 해양부는 전쟁지역 선포시 화물운송료가 급등(10배)하는 점을 감안, 국내 항만사용료 감면 등 수출부대비용 절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참고로 걸프전 당시 적하보험료는 0.5%에서 5.0%로 10배 인상됐다.
플랜트사업의 원활한 시공 및 수주확대 지원과 관련, 기 수주 플랜트 공사의 현지비용(자재조달 및 경비지급) 조달 애로 타개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플랜트 및 해외건설 공사 수주시 보증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우리 금융기관이 이행성 보증을 취급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쟁개시와 동시에 수출입 원활화 지원을 위해 종합상황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수출관련 단체 및 업계의 자체대책반 구성도 운영한다는 것.
종합상황대책반은 업계비상 대책반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일일보고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수출, 유가, 원자재 및 주요품목의 일일동향을 분석하고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며 수출물류 차질액 등을 파악, 애로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