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辛장관 취임 1개월을 맞이하여 ]

辛相佑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9일 장관취임 1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
고 항만건설, 해상안전확보의 강력추진등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발족과 함께 해운업계와 수산업계는 그간 해양수산부장관의
동태나 정책입안에 대해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 왔다.
특히 7선의원출신으로 거물급 장관을 맞이한 해양수산부에 거는 기대가 매
우 컸기에 더욱 장관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장관 취임 1개월을 맞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평가는 긍정 반, 부정 반의 반
응을 업계 관계자들은 피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수산업계의 숙원사안이던 선박도입 관세의 무세화를 실현
하는 등 부로 승격되면서 입지가 강화됨을 보여 주었고 정책 수행에 있어
힘이 실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당초 예상했던 서비스업종인 해운산업과 1차산업인 수산업을 관장하는
데서 오는 시책의 일관성미흡이나 시책의 불균형적인 면이 가시화되고 있다
는 평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발족된 이후 서민과 국민에 민감한 수산정책에 너무 치
우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물론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분
야가 해운보다는 수산쪽인 점에 비추어 다소 예상은 되었지만 최근의 해양
수산부의 행보에 그 같은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해운업계 관계자
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례로 보도자료로 배포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수산분야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해운과 수산분야가 공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
책들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입안되고 수행돼야 하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해운항만업계가 기대했던 만큼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조심스런
평가도 있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드문 해운업계와 수산업계를 통합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의 출현에 일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견해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해운항만청, 수산청의 조직으로는 정부 정책수행에 있어 해운업계
와 수산업계의 현안 과제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데서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장관 취임 1개월을 맞이한 해양수산부의 역할 수행에 대해 벌써부터 왈가불
가할 시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고 현안문제
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시책들의 발굴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에 해양수산부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양수산부가 서로 성격이 다른 해운업계와 수산업계를 관장하는데 있어 애
로사항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정책 추진력에 있어
과거 해운항만청이나 수산청과는 비교가 되고 있어 업계에선 향후 해양수산
부의 움직임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주시할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좀더 파이
팅하는 모습과 어느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정책수행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