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부산항 등 화물입항료 한시적 20% 감면

해양수산부는 2003년 해운항만분야 정책 추진목표를 항만물류의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선진적 제도 도입으로 항만의 종합물류기지화 촉진 그리고 금융 제도개선으로 해운하기 좋은 나라 실현으로 잡았다. 항만내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국제물류촉진법 제정으로 국제물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항만공사제의 시범 도입 및 정착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부두운영회사제 정착으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고 환적화물 유치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중 및 연안항로 안정화로 물류비 절감도 지원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활성화로 해운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해양부측은 밝혔다.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활성화 추진과 관련 해양부는 2003~2004년기간중 관세자유지역 배후부지 확보 및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부산항은 감천서편 배후부지(4만평)를 정부가 매입토록 하고 광양항은 항만관련부지(11만평)의 조기 기반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컨테이너부두공단 개발/지반개량공사 완공후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기 공사토록 추진한다는 것.

관세자유지역 배후부지 확대

인천항은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는 내항 4부두 인접 배후부지(14만평)에 대해 외곽 통제시설을 갖추고 도로를 정비토록 하며 이를 위해 해양부와 공동 신청자인 인천시가 인천시 예산 약 70억원을 투자케 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자유지역 지정범위 확대도 추진해 LME 창고기업 유치를 위해 현재 공사중인 부산항과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인접부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추가지정을 추진(2002.12~2003.3)할 예정이다.
부산항은 용당부지내 LME창고 포함 6.8천평, 광양항은 항만관련부지내 세방 LME 창고 1.5만평이 대상이다.
부산항 용당부지(약 4만평)과 광양항 항만관련부지(LME부지외 9.5만평)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을 추진(2004년)한다는 것이다.
인천항은 인천남항 삼성/PSA 컨테이너터미널과 4부두 인접 배후지 총 17.7만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2003년말까지 지정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도에는 관세자유지역 제도개선도 추진, 관세자유지역 등록업종을 확대(가공·조립업 포함)해 외국기업 입주시 세제혜택 지원기준 완화(3천만달러→1천만달러) 등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관세자유지역 중장기 활성화 전략 연구용역(02.12월말 완료)에서 방안을 마련중이다.
항만별 관세자유지역 운영협의회도 구성·운영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자유지역 물류통합관리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실시설계)도 추진해 1단계 사업(정보화전략 수립용역, 03.2월 완공)에 이어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 사업과 통합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해선 항만공사법 입법추진에 있어 해양부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 항만공사법이 2003년 상반기 제정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해양수산부측은 밝혔다. 아울러 부산항 항만공사제를 내년 하반기 도입, 시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7년 1월이후 전국 9개항 51개부두에 부두운영회사(TOC)제가 도입돼 시행중이다.
TOC제도 운영실적 분석결과 하역생산성면에서 공영부두에 비해 5년간 평균 16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부는 부두운영회사제 임대기간 장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장기임대 적용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TOC부두 재임대계약은 2004~2005년간이다.

부두운영회사제 임대기간 장기화 유도

한편 해양수산부는 항만을 종합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제물류촉진법을 내년에 제정해 국제물류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원스톱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제물류지원센터 설립도 2004년을 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신항 및 광양항 배후부지 등을 물류자유지역으로 지정(2004년)하고 조기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배후지에 국제물류관련사업의 집중 유치·육성을 통한 집적화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국제물류중심기지로 발전토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경제의 중심축이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및 정보통신분야로 이전됨에 따른 국제물류산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항만 및 배후지 중심의 종합화물 유통기지를 구축해 항만을 중심으로 화물의 집배송, 보관 및 재고관리, 수출입화물의 통관기능 등이 일관적으로 수행토록 할 방침이며 항만과 배후지내에서 재포장, 품질관리, 완전조립, 상표부착 등 물류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환적화물 유치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산항은 전년 동기대비 약 25.1%가 증가한 3백70만TEU(전체의 40%), 광양항은 약 1.9배 증가한 32만TEU(약 30%)가 예상된다.
환적화물 유치비중은 부산항은 45%, 광양항은 40%로 제고됐다. 오는 2006년도 환적화물 유치 목표는 부산항·광양항 환적유치 비중을 50%까지 높인다는 것.
이를 위해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에 대형 외국선사와 부두 1선석 합작민자개발을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4선석에 대형 외국선사인 P&O네들로이드와의 합작으로 1선석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부산항 환적화물의 약 27%를 처리하는 일반부두의 여건도 개선해 창고철거등으로 야적장 확보, 부두내 인접철도 철거, T/C 등 하역장비 추가 도입 및 이를 위한 노면 보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해 부산항 등에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입항료를 20% 감면하고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체제에 환적화물 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실적사용료 감면제도)를 도입·시행한다는 것이다.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제 실시

한편 한중항로는 인천항과 중국간 컨테이너항로 미개설로 경인지역의 일부 화물이 부산·광양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송되는 물류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중국 카훼리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을 허용할 경우 카훼리선의 운항원가 고려시 카훼리항로 유지가 곤란하다는 분석이다.
한중 양국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나 OECD, WTO 등 세계적 개방시책에 따라 종국적으로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컨테이너화물 위주의 카훼리항로는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고 카훼리/컨테이너항로 재편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중항로는 화물량에 비해 선박 과다투입으로 지속적인 운임하락과 과당경쟁이 치열해 소석률이 카훼리선은 13~60%, 컨테이너선은 50~70% 정도다.
한중항로는 선원비 저렴, 노후 소형선박투입 등 저비용구조의 중국선박이 완전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일중항로는 중국선사가 95%이상 점유하고 있다.
적정 선복량의 약 2배 투입(소석률 45%)으로 양국 선사 모두 적정예상운임의 약 40~50%수준에서 출혈경쟁이 노정되고 있다. 카훼리항로에 비해 우선 개방이 예상되며 종국적으로 일중 항로에서와 같이 중국선사 주도로 재편이 예상된다.
일시 전면개방은 경쟁력이 높은 중국 지방 소형선사의 추가투입이 예상되며 무분별한 운항으로 항로질서 문란 심화가 우려된다.
양국선사의 무한 출혈경쟁은 양측 모두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므로 당분간은 정부의 사전협의에 의해 개방추진이 전망된다.
내년 1월부터 인천/중국간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한중화객선사협의회와 황해정기선협의회의 협의후 추진할 방침이다. 선박 추가 투입없이 기존 항로 운항선사의 항로 변경 및 공동운항에 의한 인천/중국 항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인천/상해, 청도 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을 추진하고 민간협의체간 협의후 양국 정부에 건의시 컨테이너선 항로개설를 조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양부는 단계적인 항로개발 추진으로 국적선사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WTO체제에 따라 중국의 해운관련 불공정 관행과 시장 진입장벽이 철폐되는 시기에 전면개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내년 3월 양허계획안을 제출하고 2005년 1월 최종 양허계획을 결정해 각국 국내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협의체 건의에 의한 추가 선박투입 및 항로개설시에는 양국선사 균등 선복임차 또는 동등선박 투입원칙을 적용하고 중국내 사무국을 설치해 황해정기선사협의회 역할 기능제고 및 양국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황해정기선사협의회와 화객선사협의회 협의를 정례화해 항로안정화 방안 등 민간차원에서 자율조정후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훼리 등 여객선 투입시 화객선사협의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한중화객선사협의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양국 정부에선 운항선사의 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패키지 상품개발, 고속선 투입 등 여객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부는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을 내년중 협의하고 선박운용회사 설립 및 선박펀드자금을 내년 2월이후 모집할 계획이다.
또 해운·조선연계 육성을 위한 가칭 “해운조선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