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국항만 국제경쟁력 제고에 박차가해

최근 일본정부는 자국 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들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MI에 따르면 작년 항만노사가 신정을 제외한 364일·24시간 하역에 합의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수퍼중추항만 육성, 구조개혁특구 구상, 세관의 업무시간 연장, 도선요금 인하, 항만물류정보 플랫폼의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10월 16일 제 1차 “항만물류정보 간담회”를 개최해 항만물류에 관한 행정기관과 민간의 정보를 전자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공통의 시스템 환경인 항만물류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금년 7월 도쿄, 요코하마, 고베 등 일본 국내 주요 10개 항만이 참여한 협의기구인 항만물류 IT화 추진위원회와 제휴해 향후 반년에 걸쳐 개별 네트워크간 인터페이스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 항만물류정보 간담회의 구성은 물류, 무역, 금융, 손해보험, 시스템 운영업체 등 22개 민간단체와 재무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등 11개 중앙부처 그리고 항만관리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일본의 항만물류정보 시스템으로는 통관부문의 Sea-NACCS(해상화물 통관정보처리시스템)와 항만운영부문의 항만 EDI등이 있으나 행정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입출항 신고시 행정기관간 업무의 중복수행이 존재하고 서면에 의한 수속이 이뤄지고 있는 등 항만물류정보에 있어서 효율성이 낮은 상황이다.
금년 1월부터 Sea-NACCS와 항만EDI간 일부 정보의 공유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내년 여름 무렵에는 면역 및 출입국관리도 포함한 원스톱서비스와 단일창구시스템을 실현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행정기관별 시스템은 폐쇄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정보의 재이용이 곤란하고 각 행정기관 개개의 부분최적은 달성할 수 있어도 다수 사업자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항만물류전체의 효율화와는 거리가 먼 상태다. 이에 다수의 관계자들의 다양한 정보가 다양한 장소에서 복잡하게 교류되는 국제항만물류에 있어서 관계자간 즉각적인 정보교환 및 공유가 곤란한 시스템 환경하에선 시간 및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일본 항만물류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시아지역 경쟁국들은 항만물류정보 분야에 있어서 정보교환 및 공유화를 위한 시스템환경의 정비가 이루어진 상태다.
아시아신흥공업국들은 각국에 2개 정도의 네트워크가 존재해 이중 한곳에만 접속하더라도 관련 행정수속은 물론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전체업무를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항만물류정보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시스템 환경정비의 전제가 되는 세가지 기본개념을 보면 정보데이타베이스의 공동활용 등 관계자 전원이 참가할 수 있는 개방성이 필수적이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시스템의 병용 및 네트워크화를 통해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데이터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 및 시스템 다운 등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통해 업무에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항만물류정보 간담회는 이들 3개 항목이 전제가 되는 시스템환경정비를 항만물류정보 플랫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같은 항만물류정보 플랫폼의 구축에 따라 국제해상 컨테이너수송에 관계된 모든 주체가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및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항만물류시장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