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부두 개발채권 장기화등 추진

해양수산부는 200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금년 7월 31일까지)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유조선 안전항로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지도·감독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한 데 대해 해양부는 유조선 안전항로 준수여부 확인절차를 시달하는 한편 유조선 안전항로 준수여부 확인점검 철저 시행과 대상 유조선 입항시 GPS Plotter 기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항만전문인력 수급대책 마련 요구와 관련해선 항만연수원을 개편해 항만기능대학을 설립, 내년도 개교를 목표로 부산·인천항만연수원을 각각 독립성을 갖춘 기능대학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항만하역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제도도 개선해 국제노동기구에서 개발한 항만근로자 교육프로그램을 동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항만하역인력 자격제도를 신설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에 컨테이너크레인 등 자격증제도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항만서비스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요구에 대해 해양부는 부산항·인천항 항만공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부두시설·항만하역장비의 현대화 지속적 추진 그리고 일반부두의 정보화 추진, 항만운영정보망 전국 통합화를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안해운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연안화물선 적정선복량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선사를 위한 각종 정책자금 적극 지원, 수출입 컨테이너 연안운송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해운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만국통제 강화 및 국적선 출항정지 저감대책 마련과 관련해선 금년도 상반기중 항만국통제(PSC) 취약 국적선 381척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항만국통제 전담인력 배치 및 점검률을 제고해 금년 35.0%에서 내년에는 45%로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ISM코드 집중점검에 대비한 선원교육 강화와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로 국적선에 대한 부당 출항정지를 예방할 게획이라고 보고했다.
부산항 일반부두 안전관리 및 화물처리 기준 강화 마련 요구에 대해 해양부는 부두별 안전성을 감안한 하역장비 규모 등 야적 및 하역관리기준 정립을 위한 용역을 올 하반기에 실시해 동 용역결과에 의거 일반부두 야적 및 하역관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 재원조달 대책마련과 관련해선 정부 출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저리의 새로운 투자재원을 발굴하는 한편 5년거치 5년분할상환에서 5년거치 15년분할상환 등으로 컨테이너부두 개발채권의 장기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폐기물(준설물질) 해양배출로 인한 해양오염방지 대책 요구에 대해 해양부는 준설물질 해양배출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내년에 해양오염방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하반기에 관리방안을 개선해 배출허가시 개발된 준설물질 배출해역 선정기준 엄격 적용과 배출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04년에는 국제동향 및 국내실정을 감안해 준설물질 해양배출평가체제 도입시행후 런던협약 ’96의정서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