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31 10:10
미 관세국이 주도하는 국제 컨테이너수송 안전대책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에 유럽의 일부 항과 싱가포르 등이 참여를 표명하는 가운데 중국도 이를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협정체결 전 미국의 상세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며 중국 내 주요 항에 미국검사관의 주재를 승인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미국도 이에 따라 8월에 상급세관원 등으로 이루어진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SI는 작년 9.11테러사건 이후 그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미 관세국이 1월에 제안했으며,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을 선적하는 항에 컨테이너 사전검사와 전자씰(Seal)의 부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험도가 낮은 수입업자를 선별해 세관수속을 예우하는 C-TPAT (Custom -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와의 병용을 통해 위험화물의 사전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은 2국간 협정을 기본으로 CSI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 캐나다와 멕시코가 참가를 결정했고, 싱가포르, 로테르담, 앤트워프, 르아브르 등 각 항도 CSI의 채용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2국간 협정이라는 미국의 수법을 EU를 분단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어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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