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첫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 개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를 열고 무역중심의 성장기조 확보방안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산자부, 정통부, 외교부의 분야별 수출촉진대책에 대한 보고에 이어 외국인투자와 우리의 수출이라는 영상물 시연과 노키아티엠씨의 수출우수사례 발표, 수출과 외국인투자에 관한 애로사항 토의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 신국환장관은 작년 3월이후 지속되던 수출감소세가 종래의 물량증가 위주의 수출전략을 품질에 상응한 제값받기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에 힘입어 지난 4월들어 9.7%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보고하면서 앞으로 산자부는 고품질•고가화, 벤처, 부품•소재, 신기술상품의 수출역량 강화,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무역흑자 혹은 적자에서 탈피한 국가별 무역균형화로 우리나라의 위상변화에 걸맞게 수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랜트 시공자금 지원 확대 산자부는 이날 보고에서 앞으로 무역진흥 및 외국인투자 촉진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우선 기존산업의 지식•기술집약화를 위해 IT, BT, NT등 신기술과 기존산업의 접목을 강화하고 전자산업에서는 전자제품생산전문기업의 업계도입을 확산할 계획이다.
미래의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해 500개 세계일류상품을 발굴해 기술개발 및 수출마케팅을 집중지원하고 업계간 컨소시엄 구성 등 경쟁질서 재정비, 플랜트 시공자금 지원확대등을 통해 플랜트 수주를 촉진하며 수출리딩컴퍼니 육성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부품•소재의 글로법 소싱체제에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출전문생산단지 조성, 신약기술개발 등을 통해 농수산물과 의약품의 수출상품화를 지원하고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확대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강화키로 했다. 또 국가위상에 상응한 무역과 수출마케팅 강화를 위해 중국 등 무역흑자국에 대해선 구매사절단을 파견하고 프랑스, 이태리 등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미만인 국가에 대해선 불어, 이태리어, 러시아 등 특수언어교육지원사업과 해외무역관 인력보강으로 시장접근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수출무드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경제와 수출확대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상의별 경제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산자부와 유관기관의 현장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무역에 대한 국민교육의 장으로 무역박물관을 설립하고 수출보험 인수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 수탁보증제도 시행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장의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부과되는 재산세 높이가산율 제도의 개선, 수출용 금형 통관절차의 간소화, 수입대금 송금과 관련한 수입면장 원본제출제도의 개선 등 수출기업의 경쟁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향후 무역규모 5천억달러, 국민소득 2만달러대를 대비한 중장기 선진무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본 등 아시아 각국과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e-trade확산기반을 마련하고 무역전문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첨단무역인력을 양상하며 수출보험, 물류, 통관 등 수출관련서비스를 종합지원하는 종합수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내전시회의 국제공인을 추진하고 전시회 인증사업을 금년안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과 신아시아 경제기술연맹을 창설해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교역, 투자, 산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종합 수출지원시스템 구축 이와함께 산자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를 추가지정하고 자유무역지역의 확대로 외국기업의 입지 애로를 해소해 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불편•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고충처리담당관 운영을 확대하고 월드컵 개최와 연계하에 다국적기업의 CEO 50여명을 초청, 서울투자포럼, 라운드테이블 등을 개최해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 유치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 양승택장관은 세계 IT산업 경기회복 및 중국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금년도 IT수출 510억달러 실현 등을 위해 CDMA, SI, 초고속 인터넷 등 IT관련 수출유망품목을 매년 10개씩 선정해 집중지원하고 아시아 IT장관회의, 세계 CDMA 운영사업자 포럼 등을 통해 지역별 IT협력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외교부 황두연 통산교섭본부장은 재외공관의 시장정보 수집,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전 재외공관에 설치된 통산투자종합지원반을 통해 수출 및 투자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상문제와 관련해 우리 상품 수입규제에 대한 분쟁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철강•조선•농산물 등 주요통상현안 교섭에서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건의 답변과정에서 경인 ICD 김상권사장은 내륙수출입 물류기지의 확충을 주문했고 임인택 건교부장관은 의왕 ICD 확충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부•호남•영남을 포함하는 전국 5대 권역에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현대자동차 성병호 부사장은 유럽수출확대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차원에서 디젤승용차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고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관련법령을 개정해 디젤승용차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