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회복에 총력 경기상승 견인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난 3월 6일 청와대에서 2002년도 산업자원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신 장관은 산업자원부와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다시 뛰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기필코 수출과 투자를 회복함으로써 조기에 경기상승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금년중 1개 발전회사를 선정해 매각할 예정이며 발전소가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10년 앞을 내다보는 무역, 산업, 자원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체계화해 세계 일류국가 실물경제로 도약하고 1인당 소득 2만달러대의 경제부국실현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고 나아가 남북한간의 실질적 경제협력과 동북아 교역, 물류 및 문화거점 구축을 통해 한반도를 축으로 한 신아시아 경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의 올 중점 추진시책을 보면 우선 상품별, 시장별, 기업별 수출여건을 조성해 수출 10% 이상증대로 무역흑자 70억~1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지원체제를 재편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수출 주력품목은 품질개선에 상응하는 가격을 받도록 노력하고 생활용품 등 중소기업제품은 디자인개선, 품질향상으로 수출저변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과 합동으로 공업입지, 환경, 서비스 등의 기업규제를 종합 재점검, 개선해 선진국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설비능력 확대보다는 생산성 제고와 신기술 위주의 투자로 전환하고 이에대한 자금, 세제상의 유인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대불, 군장 등 유휴 국가공단 투자유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화산업, 지방벤처, 재래시장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플랜트, 서비스 수출 등 새로운 무역동력을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해외플랜트 수주를 지난해 101억달러에서 120억달러로 확대하고 플랜트수출협의회 중심으로 Korean Consortium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e-트레이드 등 신무역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무역자동화, 인터넷수출마케팅 등 전자무역 확산기반을 구축하고 청년무역인력 양상사업 등 내실화로 무역인력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양 및 광주 전시장 건설 등 국제수준 전시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수출보험,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제도도 보완활 방침이다.
수출보험 인수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환변동보험 인수확대 및 환관리교육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을 경감할 계획이다.
수출보험 및 물류, 통관 등 수출관련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종합수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입물류개선협의회 운영활성화로 물류비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수출입운임할인센터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