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국 철강문제로 ‘무역전쟁’ 조짐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미국과 외국 사이에 수입철강 규제문제를 놓고 `무역전쟁'(trade war)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미 제철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와 쿼터를 부과할 예정이나 유럽연합(EU), 러시아 등 주요 무역 거래국들과의 광범위한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도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부시 대통령이 6일 일부 수입철강 품목에 대해 20%이상의 관세를 매길 예정이나 이는 미 업계가 요구해온 40% 관세에 미치지 못하며 파산업체의 퇴직자들을 위한 건강보험.연금 충당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런 수입철강 규제 방침으로 이미 외국들과의 `작은 무역 전투'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러시아는 지난 3일 미국이 철강수입을 규제할 경우 러시아 제철업체들이 요구해 온 닭.칠면조 등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미 가금류 최대 수입국으로 수입중단시 철강근로자들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미 가금류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난 4년간 미 철강업계는 31개사가 파산을 선언하고 2만여명이 실직했으나 가금류 수출 중단시 종사자 30만명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됐다.
브라질은 4일 부시 대통령의 철강업계 보호노력이 보복조치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유럽과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부 외국들이 불법여부 논란이 있는 직접적 무역 보복 수단보다는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유럽은 미 기업들의 해외영업에 대한 감세조치가 불법적 정부보조라는 WTO 판정을 활용, 미국으로부터 요구할 보상액수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브라질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창설 협조여부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럽과 일본은 새로 시작된 세계무역라운드(협상)의 큰 역할국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우리가 발표하는 모든 것을 싫어할 수 있고 보복능력이 있는" 무역상대국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A 타임스는 미국의 주요 제철회사들이 웨스트 버니지아,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과 같은 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주들은 오는 2004년 대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격전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국내 업계에 무관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관세 및 쿼터 부과가 미 철강업계의 통합 및 구조재조정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에 중점에 맞춰지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이 업계 보호와 무역전쟁 확전방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