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개입이 무역분쟁 촉발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프랭크 헤스케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는 28일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무역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말해 조선, 화장품,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EU측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하이닉스반도체의 해외 매각과 관련, "합병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부채 해소 등을 위해 많은 보조금이 필요할 것"이라며 WTO 규정 위배 소지를 제기했다.
헤스케 대사는 이날 주한EU상의의 `연례 무역현안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해 EU와의 교역을 통해 한국이 50억달러이상의 흑자를 낸 사실을 지적하고 "무역불균형이 심화됐다"면서 "자동차만도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수준에 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가 조선과 반도체 등 분야에 계속적으로 개입, 무역분쟁을 초래했으며 지적재산권이나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제도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조선과 관련,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밟고 있으며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WTO 규범 준수 여부를 가리기 위한 무역장벽규정(TBR) 조사를 실시했다.
헤스케 대사는 이에 대해 "TBR사절단이 화장품은 법제가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의약 분야는 법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EU집행위가 한국 정부에 기능성 화장품관련 법제를 국제관행에 맞춰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화가 성과가 없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다른 분쟁요소들이 조선처럼 극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이닉스와 관련, "지난해 파산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산이 이뤄진 것은 국영은행 등을 통한 자금투입이 이워졌기 때문이며 현재 진행중인 합병 딜도 성사되기 위해서는 부채 등 해소를 위해 많은 보조금이 필요할 것"이라며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 민영화 문제에 대해 "은행의 3분의 1이상이 정부소유하에 있다"며 "정부가 금융권에 개입하면 부실기업에 특혜성 자금이 수혈되고 있다는 의혹만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제역 사태이후 EU의 육류제품에 대한 한국측의 수입규제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법률서비스 개방에 대한 후속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한EU상의의 자동차 위원회 김효준 위원장(BMW사장) 등 각 분과별위원장은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은행 자기자본금 규제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실태 ▲기능성 화장품 심사규정 ▲의료기기 검사방법 및 보험처리 수준 ▲외국산 고가의약품에 대한 가격정책 등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