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A, 세계자유무역 대비 생존 방편

(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특파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지대(AFTA)는 역내 국가들이 향후 전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질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31일 아세안 회원국간 교역 증진을 목표로 설립돼 이날 출범한달 째를 맞은 AFTA의 향후 과제와 관련해 국제전략연구센터(CSIS)의 하디 수사스트로 박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일부 전문가들은 AFTA가 지난 77년 서명된 아세안특혜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
AFTA가 금년 1월 1일 출범을 앞두고 공식 합의한 이행 문서는 10쪽 미만 분량으로 일반이행특혜관세(CEPT)를 충족시킨다는 개론적 측면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목표달성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93년 출범시킨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합의문서가 1천쪽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대조를 이룬다. 이 때문에 "AFTA는 `행동 먼저, 대화 나중'"이라는 냉소적 지적이 나오고 있다.
AFTA는 전체 교역 가능 상품중 90%의 관세를 금년내 5%미만으로 낮추고 2010년 까지 0% 수준으로 다시 줄여 완전한 자유무역 실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범 한달이 지나면서 비관세 장벽이 출현해 자유무역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AFTA는 비관세 장벽 제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세한 이행 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출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은 회원국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AFTA는 역내 교역 증진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아세안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제투자 유치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핵심 목표다.
아세안내 무역장벽이 제거된다면 서로 다른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로 형성된 동남아시아는 국제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생산기지가 될 것이다. 다국적기업들은 생산활동을 촉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 생산 합리화를 꾀할 것이다.
AFTA는 성공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 대한 통합된 노력이 요구된다. AFTA와 주변국(중국 및 일본, 한국)을 연결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 것이다.
역내 통합은 개별 국가의 노력보다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것이다. AFTA 이행은 세계 무역자유화에 대비한 일종의 예행연습이다. 따라서 지구 차원의 경쟁에 참가하기전에 주변국과 새로운 교역개념을 시도해야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골프 스타 타이거 우즈와 경기를 하려면 우선 철저한 연습이 선행돼야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현 단계에서 AFTA는 푸른 잔디가 무성한 아름다운 미니골프코스로 보일 수 있으나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전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