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낙수]보따리상 생계위한 세관측의 배려 기대!?

지난 8일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는 국경무역상(일명 따이공, 보따리상) 300여명이 연좌 침묵시위와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였다. 지난 8년간 농산물의 무한정 반입에서 2000년 4월 80kg규정, 동 6월 70kg 규정, 동 8월 60kg 규정, 동 10월 50kg 규정 등 매번 휴대량 반입은 감소.
주지의 사실이듯 국경무역상은 인천, 평택, 부산 등과 중국의 단동, 대련, 천진, 연태, 청도 등을 오가며 소무역을 하는 상인들. 문제는 반입물 중량의 제한 조치로 이들 생활의 영속이 불가능해졌다는 점. 2,500여명에 달하는 한중무역상의 활동에 의해 대 중국수출액은 6천 8백만 달러, 수입은 3천 3백만 달러로 연간 3천 5백만 달러의 경상이익을 국민 경제에 보태 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자 실업자 감소정책의 일환으로 국경무역상의 수요를 의도적으로 확대한 적도 있어, 朝變夕改하는 관계당국의 탁상행정수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셈. 이들 무역상들이 중국왕복비와(20~25만원) 숙박비를 제외하고 한 번 다녀 올 때 10만원이 채 남지 않는다고 하니 주일에 두 번씩 한 달에 8번 정도를 가면 무역상에겐 70~80만원만 손에 쥐게 되는 것.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돈벌이.
그나마 이문이 많이 남는 고춧가루 수입에 한 줄기 희망을 걸었는데, 이제는 품목당 5kg(2002년 1월 1일부)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 생활이 궁구해지는 건 당연지사.
또한 화개선사협의회, 무역협회, 인천본부세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여행자수 207,758명, 보따리에 의한 수출량이 15,295톤, 2001년 11월까지 197,927명에 4,011톤으로 여행객은 증가하였으나 수출량은 현저히 감소 중. 원인은 (정부의) 보따리상 제거 정책으로 중국정부에서 무역 보복에 나섰기 때문.
중국세관에서 한국상품을 까다롭게 저울질하며 관세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공산품 중 보따리상들이 손이나 밀차로 운반하는 물품에 대해 앞으로 중국세관에서는 전량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해 국경무역상들의 생존도 존폐위기에 달한 것.
3~4일에 10만원 떨어지는 장사에 세금까지 물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설상가상도 여간 말이 아닌 것.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을 나오면서 ‘따이공’으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는 인천본부세관 직원을 향해 “너 이 세끼들 가만 있어.
나 자식세끼 세 놈 먹여살려야 해!”라고 항변. 한편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매표소 앞 3대의 카니발 승용차는 이름하여 ‘콜벤’이라고 불리는 개인용달.
정부에서 작년 4월 허가를 내줘 1인당 20kg 이상(3인기준 60kg 이상) 짐을 가진 승객을 위해 내놓은 ‘신상품’ 택시에 싣지 못하는 큰 짐을 가진 사람들과 보따리상인을 겨냥하고 건교부에서 만든 것인데, 1인당 20kg이상 가진 손님을 찾기도 힘들고 ‘콜벤’이라는 이름처럼 호객행위도 못하고 전화로 찾아야만 영업할 수 있는 딱한 사정. 집에 2~3만원 정도 가지고 들어가 아내 볼 면목이 없다는 것.
품목당 반입물 중량을 고무줄처럼 줄이고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으면서 선심 쓰듯 애물딴지만 만드는 정부의 사람잡는 정책도 임오년에 고무줄 복귀하듯 줄어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