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물류거점화 국가전략 공염불 우려에 귀기울여야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이 동북아지역 발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한반도가 명실공히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성장키 위해선 대폭적인 개혁적인 정부의 지원과 해운물류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운물류산업이 수출입산업을 지원하는 일개 산업 기반으로 인식하고 해운물류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의지의 결여나 관련분야 인력양성에 소홀히 할 때 앞으로 WTO을 눈앞에 둔 중국의 맹추격에 허덕이고 여타 동아시아 경쟁국에 물류거점자리를 내주고 말 것이라는 극단의 지적도 나오고 있어 관계당국이나 업계, 학계 전문가들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투자 최우선순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 등 동북아 거점항만 개발을 중국보다 먼저 완료해 동북아 해운물류 네트워크를 선점(先占)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동북아거점 항만의 개발은 국가이익 확보차원에서 실로 필요한 것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뚫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성장하려면 지역균형발전보다는 거점항만에의 집중투자가 국가이익 실현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는 최우선 순위 정책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구의 표를 의식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이기주의가 국가예산배정 과정에서 판을 치고 자칫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밀려난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엄청난 재원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강변해 주목됐다.
아울러 이러한 물적 인프라의 확보와 더불어 지식기반사회, 디지털 경제시대에 적합한 인적자원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개발이 정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재개발이나 연구개발투자는 WTO나 OECD 산업보조정책의 규제대상이 아니고 이는 진정 국가가 자국산업의 질적향상과 경쟁우위 창출에 가장 확실한 지원방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해운물류 인력의 국제경쟁우위를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정보통신기술 뿐만 아니라 해운물류 경영 노하우, 영어를 비롯 중국어와 일본어 사용능력을 갖춰야 하고 해기사 인력의 질적 고도화, 새로운 가치사슬 발굴에 의한 글로벌 물류시스템 개발, 해운물류 경영 노하우의 개발, 동북아 물류산업 기준 창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도개발, 해운물류인력 양성의 동북아 센터로 자리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선원 양성 기관을 국제적인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는 무역과 금융, 물류산업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되는 곳으로 무역관련 국제금융기관의 유치, 무역정보시스템, 물류정보시스템과 관련 정보회사를 유치하고, 물류컨설팅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첨단 글로벌 물류거래시스템을 국가사업으로 개발, 저가로 업계에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업계 공동이익을 확보하는 시스템 개발사업은 국가에서 전략적 사업으로 집중 투자해 추진해야 할 전략분야라는 것이다.

해운물류 인재양성, 전략적사업개발 절실

또 국가출연연구기관의 경영도 국가경쟁우위개발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연구기관이 IMF 이후 국가예산 절약차원에서 용역수행을 통한 운영재원의 자체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다보니 본연의 연구활동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의 성공적인 자리매김은 물류부국으로 도약하는 확실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1996년부터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 시작했으나 우리 해운물류업계는 이러한 원대한 구상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앞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 전략을 놓고 우리에 가장 적수가 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이미 상해를 세계해운센터로 만들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대소양산 군도에 세계 최대 대수심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을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 중국정부는 물류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산업으로 지정하고 규제완화와 세계 최고수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글로벌 물류기업과 제조업체들의 투자유치에 크게 성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WTO 가입이 확정됨에 따라 WTO 체제에 대응키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으로 글로벌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강력한 경쟁국 중국의 약진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대비할 때,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성장하려면 명실상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입지적으로 동북아 물류기지의 적지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그리고 한반도종단철도와의 연계 수송체계 확립은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를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이 생각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입안만 갖고 성사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우선순위를 두고 동북아물류중심기지화하는데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입지는 크게 약화되고 국가이익의 좋은 기회를 잃고 말 것이라고 해운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