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유에 대한 관세율 인하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은행회관에서 진념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항공사에 대해 재정융자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 테러사건으로 인한 보험료인상, 이용객 감소 등으로 상당한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등 항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손실발생은 전쟁발발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데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제 3자 배상책임의 한도초과분(최고 항공사당 15억달러)은 연말까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보험료 인상·운항중단 등에 따른 손실 일부를 재정에서 융자 지원하기 위해 2차 추경편성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2천5백억원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사의 신인도 제고를 위한 금융경색 해소에도 노력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회사채 차환발행(내년 1·2월, 4천억원) 및 아시아나 제 2금융권 CP(금년말까지 2천5백억원) 상환에 협조하고 주 채무계열의 부채비율 산정시 한시적(1년간)으로 항공사를 제외혹 항공기 도입 등으로 여신한도 초과시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단순 임차항공기의 농특세(약 76억원)와 국내선 항공유예에 대한 석유수입부담금(약 70억원)을 2002년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국내선 항공유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7%→5%, 연간 약 2억4천만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일본, 중국, 런던, 캐나다, 인도 등 수익노선의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조치가 항공사 경영개선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