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덤핑 피규제 세계 4위 기록

한국이 반덤핑 피규제 제 4위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개도국의 반덤핑 규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작년말 현재 중국, 일본, 대만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반덤핑 규제를 많이 받는 국가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평균관세율 인하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적인 관세장벽의 철폐 및 완화로 전반적인 관세율이 인하되는 것과 반비례해 반덤핑 규제조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년대 들어서는 반덤핑 규제는 80년대에 비해 약 60%나 증가했는데,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WTO체제 출범이후에도 반덤핑 규제국가는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경향은 특히 개도국 등 반덤핑 규제를 사용하지 않던 개도국의 경우 뚜렷해 93년 12개 국가만이 활용하던 반덤핑 제도를 2000년말에는 총 62개국에서 반덤핑 규제를 법제화하고 있고 28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반덤핑 규제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EU, 남아공, 인도, 캐나다 순으로 이들 5개국(지역)이 전체 반덤핑 규제의 69.5%를 점해 국가(지역)별로 덤핑 규제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아공과 인도의 경우 90년대 후반이후 규제 증가가 급격히 이루어져 남아공의 경우 95년 17건에서 2000년 105건으로 518%, 인도는 95년 13건에서 2000년 98건으로 654%나 규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건수는 선진국이 4.4% 감소한데 반해 개도국은 138.4% 증가해 95년 26%이던 개도국의 반덤핑 규제비율이 2000년에는 44%로 상승한 반면 피규제건수는 선진국이 46.2% 증가한데 반해 개도국들의 피규제건수는 29.1%만 증가해 개도국의 규제증가가 두드러졌다.
1차금속과 화학 두 품목이 전체 규제건수의 57.0%를 점해 가장 큰 규제품목으로 나타났으며 1차금속과 섬유류, 종이·펄프류의 반덤핑 규제 증가폭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자동차 등 운송기기, 가공식품류, 잡화류의 규제건수는 감소했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증가세

전세계적으로 수입규제 및 통상마찰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규제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1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총 69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도 12건, 남아공 9건 등 최근 반덤핑 규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의 규제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우리의 주력상품중 하나인 1차금속(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관련 아직 우리 기업들이 품질위주의 마케팅전략이 미흡한 점에서 시장점유율 확보만을 위한 저가수주전략을 지양하고 특정시장에 대한 집중수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무역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수입규제 제소를 당할 경우 제소 건수의 55%가 규제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 대비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덤핑규제 대응시에는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부당한 덤핑조사에 대해선 WTO제소 등 강력하게 대처해 한국에 대한 공세적 수입규제를 차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의 수입규제 동향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제소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향후 개도국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보전달수단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말 현재 가장 많은 반덤핑 규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전체의 29.3%인 323건을 시행중에 있으며 EU, 남아공, 인도,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5개국의 반덤핑 규제건수가 767건으로 전체의 69.5%를 점유, 국별로 규제의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EU등 기존국가들의 규제건수가 동기간중 소폭 감소한 가운데 새로운 규제국들의 규제건수는 2배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지난 95년 26%이던 신규제국의 비중이 2000년에는 44%까지 상승했다. 특히 인도와 남아공의 경우 각각 654%, 518%나 규제가 증가해 가장 반덤핑 규제가 증가한 국가로 나타났다.
인도는 90년대 전반 15건의 반덤핑 조사가 90년대 후반에는 140건으로 9배이상 증가했으며 남아공이 16건에서 129건으로 8배, 아르헨티나가 50건에서 96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