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羅雄培 경제부총리와 무역업계 간담회 ]

羅雄培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지난 25일 삼성동 무역회관 무역클럽에
서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의 申世吉사장, 현대종합상사의 朴世勇사장, 삼성
전자의 陣大濟부사장 등 종합상사·전자·자동차·철강·섬유업체 등 모두
22개업체의 사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羅부총리는 「작년도 국제수지(경상수지)적자 규모가 GNP
의 1.7~3% 수준으로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며 금년 현재에는 작년에 비
해 경상수지적자가 커졌으나 연간으로는 당초 전망수준에 그칠 것」이라면
서 다만 무역수지적자가 예측에서 다소 어긋나고 있어 정책배려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羅부총리는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
획이며, 경상수지적자 안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2년
단위로 돼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
다.
羅부총리는 또한 올 수출은 22%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꾸준히 증가해 SOC투
자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런 추세로 미루어 7~7.5% 성장이 무난할 것이라
는 전제하에 경기연착륙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역수지적자폭을 줄이는 방침에 대해 羅부총리는 물가안정 기조하에 경상
수지적자를 50~60억달러 수준으로 안정시키기고, 환율수준을 경쟁력에 불리
하지 않도록 자본수지흑자에 의한 절상을 억제하는 방침을 강구하겠다고 말
했다.
羅부총리는 이와함께 중장기적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의 일환으로 고비용구조
시정과 토지비용, 물류비용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임금상승을 노동생산성 범위내로 억제하고 금리차를 축소하여 물가안
정을 꾀하려는 것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개선해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자 함이다.
한편 羅부총리는 대기업은 중화학분야로, 중소업은 경공업분야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같은 편중된 사업분위기를 우려하며 경기양극화가 심화돼서
는 않된다고 강조했다.
무역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차원이 아닌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이 필요
한 것이라며 ▲수출선수금에 의한 수출이행기간을 완화해줄 것 ▲아프리카
등 해외자원 개발의 자금을 조달해 줄 것 ▲자동차를 둘러싼 통상마찰에 정
부 협조 ▲회사채 발행에 있어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 대기업간에 물량상
균형 유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羅부총리는 선수금 문제나 값싼 해외자금의 차입확대 문제는 현
재 자본수지 흑대확대로 인한 환율절상 부담 등으로 당장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국내보호장치가 없으므로 기업자발적인 업종
전문화에 먼저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년에 자동차 통상문제는 격화가 예상되니 民·政 공동으로 적극 대
응할 것이고, 착수금 영수제한의 폐지문제는 통화증발과 환율절상 압력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관세율에관한 기업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출이 어려운 시기
에는 1%의 잠정세율을 적용받고 또 경기가 호전되면 다시 기본관세율을 적
용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메탄가스 및 에탄가스가 주로 자가소
비용이라면 새로이 특소세를 적용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