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정감사장 의원들 볼멘소리 넘쳐나

2001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11일 해양수산부 12층 대회의실에서는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는 식순에 의해 유삼남 신임장관과 국ㆍ과장급 직원들의 증인 선서로 시작됐다. 잠깐 동안의 인사말에서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북아 경제시대 도래에 따른 준비와 항만시설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정부지원과 민자유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ㆍ광양항에 대한 관세자유지역 추진으로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이루고 그러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석한 20명의 의원들에 의해 해양수산부의 일년 결실은 해결해야 될 산적한 당면과제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한나라당 박용호 의원은 먼저 인천항과 관련 항만시설의 연간 재정손실비용이 2,000억원에 이르는 점을 언급했다. 인천항은 타신항에 비해 정부지원이 매우 저조하다고 말하면서 목재부두 2선석에 대한 18억원의 투자를 관철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아자동차의 대당 자동차 이용료가 4천원인데 2천원으로 현실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항 경비료 문제 또한 불거졌다. 인천항이 국가시설로 가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용업체에서 지불하는 경비료는 정부에서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취임 3일된 신임 장관은 묵묵히 질문을 들으면서 답변과 자료요구는 차관과 국장급 직원들이 대행하는 분위기였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등급의 항만국 우선점검대상국으로 추락한 것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추궁했다. 항공안전 2등급 국가 판정과 맞먹는 지난 사태로 앞으로 우리 나라 선박이 외국에서 안전항행을 무시하고 운항하는 이유를 적극 따져 물었다. 작년 세계 항만국통제 대상선박이 8천4백척 중 국내로 출입항하는 선박만 4천여척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항만국통제 인원에 대한 질문에 최낙정 기획관리실장은 항만안전관리요원 28명 중 항만국통제담당이 10명이라고 말해 인적 충원 문제와 관련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로 드러났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96년 SOC 항만투자가 해양수산부 예산 중 16%를 차지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00년 현재는 7(6.9)%에 머물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허의원은 항만투자에 대한 투자재원 확대를 요구했다. 해양수산부가 건설교통부 산하 항만청에서 승격 된지 5년 동안, 건설교통부는 도로, 철도, 항공관련 SOC투자만을 우선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해양수산부에서 장관 스스로 대통령 독대 때 강력하게 재원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또한 허태열 의원은 부산항을 제외한 세계 10대 항구가 항만공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항만공사제를 통해 민간의 경영마인드 도입을 요구했다. 허의원을 통해 밝혀진 이색적인 사실은, 해양ㆍ항만 전공 관련 교수의 81.6%가 항만공사제를 찬성하고 있는 반면 해양수산부 관련 직원 66.7%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나 민ㆍ관간의 이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수산보조기금의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15代때 5조원의 보조기금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2년이 지나 120억 밖에 모이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조금 문제에 있어 현안으로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무역과 관련한 보조금, 예를 들어 면세유 같은 문제는 WTO, APEC에서는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조금 정책의 추진범위의 한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주진우 의원은 해양수산부 인사와 관련한 문제를 언급했다. 1년이 안돼 보직이 변경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의 연속성 면에서 5개월마다 주무 과장이 바뀌는 것은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작년 9월 대비(1년간) 36개 과장 자리 중 11개 자리가 담당자를 달리한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최낙정 기획관리실장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외항해운업의 특수성을 감안, 해운업 부채비율 200% 적용기준을 완화('01.5)함으로써 선박확보 여건을 향상시켰다고 발표했다. 국제 해운협력 강화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는 대목으로 러시아('01.3), 남미, 중동 등 교역잠재력이 큰 국가(12개)와의 해운협정체결 추진으로 해운서비스망 확대를 꾀했다고 말했다. 최실장은 항만투자와 관련하여 올해 12월까지 투자에 있어 우선순위가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조정작업은 국가항만 개발계획이 일정정도 특정 항만에 경도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앞서 한나라당의 허태열 의원의 발언과 관련 항만개발 투자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SOC투자 중 10% 이상이 항만부문에 투자되도록 적극 협의하고, 부진한 민자사업의 재정전환(부산신항 남「컨)부두 등 총 23선석)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올 10월까지 항만시설사용료 체제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항만시설투자비 보전을 위해 요율인상을 추진한다는 것. 그리고 자동화컨테이너터미널 개발에 필요한 첨단항만자동하역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04년까지 169억원)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항만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항만기능 효율화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ㆍ이상훈 기자sh1004@shipschedu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