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기반구축 개선할 여지 많다 / 전자상거래 창립1주년 심포지엄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지 않는 법령들이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1일 산업자원부 이희범차관 주재로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 상반기 전자상거래정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정책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정부는 전자상거래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금년 4월 확정한 「e-비즈니스 확산국가전략」과 작년 2월 수립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등 이미 수립된 전자상거래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전통산업의 e-비즈니스화」와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을 양대축으로 전자상거래 촉진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중으로 각국의 입법례 및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법개정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저작권법, 방문판매법 등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e-비즈니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촉진시책의 과감한 추진과 함께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적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관련법령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범정부적으로 정비해나가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금번 협의회에서 정부의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로 e-비즈니스 여건과 인식이 성숙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결제, 전문인력, 표준화, 핵심기술 등 전자상거래 기반의 개선여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인터넷 접속망의 고도화, 저렴한 이용환경 조성 등 e-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프라를 개선하고 전자상거래 표준화와 핵심기반기술의 개발지원,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 등 전자상거래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ebXML(e-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e) 표준의 시범적용, 6개분야의 표준개발 등 전자상거래의 표준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년 11월에는 B2B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금년말부터 조달청, 건교부, 국방부 등 8개 부처 공동으로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하여, 2002년 10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 자동차, 철강 등 9개 B2B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결과물의 공유를 위한 B2B포털사이트를 내년 3월까지 개발하고, 2005년까지 21개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디지털 산업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1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벌이고 금년도 지원기업을 당초 4천개에서 8천개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화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ASEM 전자상거래 세미나」와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오는 가을 각각 서울과 제주에서 개최함으로써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ASEM 전자상거래 세미나」는 ASEM차원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최초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는 작년 9월 한일 정상간에 합의된 「한일 IT협력 이너셔티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양국 정책당국 간에 전자상거래 정책협의를 위해 개최되는 협의체이다.


표준 없이 거래 없다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ECIF·회장 박용성 http://www.ecif.or.kr)은 지난 7월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전자신문사 등의 후원으로 정기총회 및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국제표준의 동향 파악과 이를 국내실정에 맞게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마련 ▶전자상거래 표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전자상거래 표준화 관련기관의 폭넓은 참여의 장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2차연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정기총회와 함께 열린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는 전자상거래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표준화와 관련된 최근의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던&브래드스트리트 권혁중 한국지사장이 전자상거래 시장동향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으며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지원과 권평오 과장과 정보통신부 전자거래기반팀 이동형 팀장이 각각 B2B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과 차세대 e커머스 기반구축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전자상거래 표준화와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해서는 명지대 김선호 교수가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제표준들을 비교분석했고 핸디소프트 김규동 부사장이 전자상거래를 위한 EAI전략을, SK신세기통신 이선형 부장이 m커머스 표준에 관해 설명했다. 또 삼성종합기술원 지적재산그룹 최종세 부장이 우리나라 국제표준 1호로 인정받고 있는 MPEG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의 국제표준화와 특허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자상거래는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의 중심이며 국부창출의 원천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라며 통합포럼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