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 ITC에 철강 201조 조사 공식요청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ITC에 철강 201조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Zoellick 미국 무역대표는 지난 6월 5일 발표한 부시대통령의 철강관련 정책에 따라 6월 22일 Koplan 미구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에게 수입철강에 대한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개시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전달했다.
동 서한을 통해 전달된 USTR의 요청내용에 의하면 조사대상품목은 판재류, 조강류(봉강·형강류), 강관 및 일부 특수강 등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HS코드로 512개 품목을 적시함으로써 미국으로 수입되는 수입철강의 95%이상을 포괄하고 있다. 한편 이미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Line Pipe와 일부 스텐레스 제품은 제외됐다. 또 조사대상국가의 경우 일단은 캐나다, 멕시코 등 NAFTA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이나 동 요청서한에서 Zoellick대표는 향후 ITC 판정결과에 따라 NAFTA국가가 제외될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번 USTR의 공식 조사요청에 따라 ITC는 곧바로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산업피해조사가 완료되는 연말경에 대통령에게 산업피해 여부와 구제조치 건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6월 5일 부시대통령의 201조 조사개시요청에 관한 방침발표이후 조사대상품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강협회 및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주요관심품목 22개를 선정, USTR과 미 상무부에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향후 정부는 ITC 조사과정에 적극 참가해 우리 관심품목이 최종산업피해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EU등 주요국과 긴밀히 접촉, ITC조사의 WTO 위반여부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