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격등 국내조선업 부양나선 캐나다

(서울=연합뉴스) 브라이언 토빈 캐나다 산업장관이 19일(이하 오타와 현지시간)사경(死境)을 헤매고 있는 캐나다 조선업의 부양을 위한 캐나다정부의 정책을 밝히고 나서 조선업에 융자자원을 대폭 늘리고 한국과 브라질등 조선업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있는 국가들에 대해 보조금 지원및 보호주의적 정책 중단 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이다.
토빈장관이 이날 밝힌 조선업 지원책엔 지난 4월 연방 위원회가 촉구한 조세감면,외국산 선박에 대한 특별관세 부과등은 들어 있지 않다.
다수의 캐나다 자유당의원들은 이미 죽은 산업인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획기적인 지원책을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뉴펀들랜드 주지사를 역임한 토빈장관은 이날 "캐나다가 충분히 경쟁성이 있는 시장(조선업)에다 기회를 잡고 성장과 혁신을 집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토빈장관은 또 "캐나다정부의 정책기조는 친혁신,친시장적이며 캐나다정부는 해외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캐나다 국내산업을 크게 해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불법 정부 보조금 지원과 보호주의적 관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빈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4월의 연방 위원회의 보고 후속조치인 셈인데 당시 연방위원회는 한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 20-40%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등 보조금의 성행으로 말미암아 캐나다 국내 조선업이 마비돼 버렸다고 보고했었다.
불과 수년전만해도 수천명의 직원을 고용해 캐나다 해군 프리깃함과 연근해 석유시추선 건조에 분주하던 노바 스코디아,뉴 브룬스윅,뉴펀들랜드의 조선소들은 지금 핵심 직원들만 남아서 선박 수리업에 종사하는 것이 고작이다.
캐나다 조선 인력은 현재 3천에 불과한 데 지난 세계 2차대전중 7만이었던 데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셈이다.
이날 토빈장관이 밝힌 새 조선지원책 가운데엔 캐나다건조 선박의 국내외 구입자에게 1억5천만달러의 보험 융자금 지원및 5년간 이자감면,기술.연구지원,수출지원 등이 들어있다
그는 이밖에 ,조선업이 캐나다 연근해 석유 천연가스산업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빈장관의 이날 선언을 놓고 일부에선 자유당이 집권하는 데 조선업 종사자가 많은 이스트 코스트지역의 지지를 획득할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