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대북지불금 ‘줄다리기’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파행운영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담판'을 짓기 위해 지난 22일 방북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의 귀환이 늦어짐에 따라 금강산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협상의 진행과정에 대해 갖가지 관측이 무성하다.
김 사장은 당초 25일 오전 유람선 `금강호' 편으로 동해항에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귀환일정을 무기연기한 데 이어 26일 오후 속초항으로 들어오는 쾌속선 `설봉호' 에도 승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28일 오전 동해항에 돌아오는 금강호편으로 귀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김 사장의 귀환 지연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김 사장이 당초 계획했던 이틀간의 협상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은 뒤 귀환을 늦춰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물'을 갖고 돌아오려 했을 것이라는게 현대아산 및 관련 당국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 귀환지연 일단은 긍정적= 금강산 현지에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김 사장의 귀환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이틀간의 협상에서 양측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렸다면 추가 대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이번 협상에서 성과물을 갖고 돌아오겠다는 김 사장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했던 이틀간의 협상에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았고 추가 대화에서 무언가 구체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김 사장이 일정을 변경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지난 달 말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김 사장이 평양에 들어갔을 때도 관광사업정상화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정 회장과 김 사장은 계획했던 일정만 소화하고 돌아왔었다.
그러나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김 사장의 귀환 지연은 오히려 부정적인 신호라고 보는 쪽은 김 사장이 북측의 `협상귀재'들에게 당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고 설명한다.
◇ 최대 쟁점은 대북지불금= 현대아산은 이번 금강산 협상에서 ▲대북지불금 현실화 ▲육로관광 허용 ▲관광특구 지정 등 3개 요구사항이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금유동성과 직결돼 가장 시급한 대불지불금 현실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머지 2개 사항은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현재 현대아산이 북측에 연체하고 있는 지불금은 2월분중 1천만달러, 3-4월분 2천400만달러 등 모두 3천400만달러(한화 약 430억원)로 북측은 우선 연체된 대북지불금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현대아산은 그만한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현대아산은 이에 따라 기존 연체금은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는 대북지불금을 월정액(1천200만달러)에서 여행객수에 비례한 지불금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월정액의 비현실적인 면을 개선하겠다는 점도 있지만 당장은 현대아산이 북한에 보내줄 현금이 부족하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북측으로서도 매월 1천200만달러의 공짜수입을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이 문제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일 것으로 관측된다.
◇수면 밑에서 부단히 움직이는 정부= 사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비즈니스적 잣대로 가늠했을 때 현대가 벌써 손을 뗐어야 했을 사업이다.
그러나 故정주영 명예회장의 각별했던 `향수'와 우리 정부의 햇별정책이 금강산관광사업에 흠씬 배어있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여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왔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어차피 대북정책과 연결돼 있는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여력이 없는 현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 당국 차원의 대화와 국내 다른 기업의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 육로관광 허용 의사', `공기업.민간기업 컨소시엄 참여' 등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일련의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도 물밑에서 뭔가 부산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컨소시엄 참여 문제와 관련, 일부 거론되고 있는 대기업들은 수익성이 의심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정부의 채근을 달가워 하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의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유도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파행운영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담판'을 짓기 위해 지난 22일 방북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의 귀환이 늦어짐에 따라 금강산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협상의 진행과정에 대해 갖가지 관측이 무성하다.
김 사장은 당초 25일 오전 유람선 `금강호' 편으로 동해항에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귀환일정을 무기연기한 데 이어 26일 오후 속초항으로 들어오는 쾌속선 `설봉호' 에도 승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28일 오전 동해항에 돌아오는 금강호편으로 귀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김 사장의 귀환 지연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김 사장이 당초 계획했던 이틀간의 협상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은 뒤 귀환을 늦춰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물'을 갖고 돌아오려 했을 것이라는게 현대아산 및 관련 당국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 귀환지연 일단은 긍정적= 금강산 현지에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김 사장의 귀환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이틀간의 협상에서 양측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렸다면 추가 대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이번 협상에서 성과물을 갖고 돌아오겠다는 김 사장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했던 이틀간의 협상에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았고 추가 대화에서 무언가 구체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김 사장이 일정을 변경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지난 달 말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김 사장이 평양에 들어갔을 때도 관광사업정상화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정 회장과 김 사장은 계획했던 일정만 소화하고 돌아왔었다.
그러나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김 사장의 귀환 지연은 오히려 부정적인 신호라고 보는 쪽은 김 사장이 북측의 `협상귀재'들에게 당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고 설명한다.
◇ 최대 쟁점은 대북지불금= 현대아산은 이번 금강산 협상에서 ▲대북지불금 현실화 ▲육로관광 허용 ▲관광특구 지정 등 3개 요구사항이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금유동성과 직결돼 가장 시급한 대불지불금 현실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머지 2개 사항은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현재 현대아산이 북측에 연체하고 있는 지불금은 2월분중 1천만달러, 3-4월분 2천400만달러 등 모두 3천400만달러(한화 약 430억원)로 북측은 우선 연체된 대북지불금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현대아산은 그만한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현대아산은 이에 따라 기존 연체금은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는 대북지불금을 월정액(1천200만달러)에서 여행객수에 비례한 지불금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월정액의 비현실적인 면을 개선하겠다는 점도 있지만 당장은 현대아산이 북한에 보내줄 현금이 부족하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북측으로서도 매월 1천200만달러의 공짜수입을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이 문제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일 것으로 관측된다.
◇수면 밑에서 부단히 움직이는 정부= 사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비즈니스적 잣대로 가늠했을 때 현대가 벌써 손을 뗐어야 했을 사업이다.
그러나 故정주영 명예회장의 각별했던 `향수'와 우리 정부의 햇별정책이 금강산관광사업에 흠씬 배어있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여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왔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어차피 대북정책과 연결돼 있는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여력이 없는 현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 당국 차원의 대화와 국내 다른 기업의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 육로관광 허용 의사', `공기업.민간기업 컨소시엄 참여' 등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일련의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도 물밑에서 뭔가 부산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컨소시엄 참여 문제와 관련, 일부 거론되고 있는 대기업들은 수익성이 의심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정부의 채근을 달가워 하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의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유도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