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09:13

권성원 신임 해법학회장 “국제해법회의 서울 유치 역점”

정기학술대회서 전자선하증권 활용 이슈 논의


법률사무소 여산의 권성원 대표변호사가 한국해법학회 15대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해법학회는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2024년 정기총회 및 봄철 학술발표회’를 열고 윤석희 회장의 후임으로 권성원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권성원 수석부회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법인 세창에서 해상변호사로 출발해 오로라 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를 거쳐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사무소 여산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권 회장은 우리나라 해운물류조선업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신진학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학회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기 중 가장 먼저 학회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많은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주제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학회가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을 발굴하고 선제적인 연구와 발표를 거듭해 간다면 더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임 회장은 국제해법회의(CMI) 서울 유치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중국은 10년 전에 회의를 개최했으며, 일본도 여러 해 전에 회의를 유치해 준비 중이다. 

권 회장은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선도적인 해운과 조선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CMI를 유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학계와 업계가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희 전 회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법학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전자선하증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쓴 한국법학원 이현균 연구위원에게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화주 요구 높지 않아 전자선하증권 활용도 낮다”

전자선하증권(eBL)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화주들의 많은 참여와 표준화 기술에 따른 법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총회 후 이어진 봄철 정기학술발표회에선 전자선하증권 활용 현황 및 실무상 법률문제를 주제로 HMM 권성주 책임매니저, 팬오션 서경원 책임, 폴라리스쉬핑 박헌수 상무, 포스코인터내셔날 윤종권 리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강동화 수석, 케이엘넷 윤여익 부장이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eBL은 전자문서의 위·변조를 막고 추적성을 높일 수 있는 데다 종이의 인쇄·운송·보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종이 문서를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다. 

주요 기능으로는  ▲화물 소유권 관리 ▲운송 프로세스 효율화 ▲데이터 보안 및 추적 등이 꼽힌다. 향후 종이 선하증권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아직 사용 비중은 낮은 실정이다. 

현재 IG클럽(P&I보험 국제카르텔)이 승인한 전자거래시스템은 볼레로(BOLERO), 에독스온라인(edoxOnline), 웨이브(WAVE), ICE디지털트레이드(옛 essDOCS), IQAX, 세크로(Secro), 트레이드고(TradeGo), eBL 등 12곳에 달한다. 

이 중에서 기업들의 사용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은 ICE디지털트레이드로 알려져 있다. 스위스 퀴네앤드나겔·트라피구라, 미국 카길·엑슨모빌, 호주 BHP, 브라질 발레, 일본 미즈호은행, 중국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선 폴라리스쉬핑과 포스코 등이 ICE디지털트레이드를 이용한다.

기업들의 eBL 활용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다. 국내 대표 컨테이너선사와 벌크선사는 발급을 원하는 화주가 상당히 적어 eBL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입을 모았다.  

HMM 권성주 책임매니저는 eBL은 화주들의 요구가 많지 않아 컨테이너선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 활용에 큰 문제가 없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준비가 부족해 eBL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권 책임매니저는 덴마크 선사 머스크와 미국 IT기업 IBM과 공동 개발한 해운 플랫폼인 트레이드렌즈의 실패를 예시로 들면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가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선복량 기준 세계 1위 컨테이너선사 시절이던 지난 2018년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분산 원장 기술) 기술을 적용해 선사 항만 세관 등 주요 기관을 연결해 해상운송을 거래하는 오픈플랫폼 트레이드렌즈를 출범했다. 

2021년 3월엔 트레이드렌즈에서 발행한 eBL이 해상보험 카르텔인 IG클럽의 사용 승인을 취득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선사와 화주 두 당사자만 있어선 안 된다. 세관, 검역, 보험, 금융 등 모든 주체가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생각보다 참여가 저조했다.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팬오션도 대형 화주들의 요청 시 발급이 이뤄지지만 eBL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팬오션 서경원 책임은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요청이 없다. eBL 발급을 원하는 업체는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적다”고 말했다. 서 책임은 eBL이 활성화되려면 현재 IG클럽에서 인정하는 12개의 전자 방식의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사용플랫폼이 통일돼야 화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기술 발전 정도, 인프라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이를 관망하며 우리도 표준화 기술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케이엘넷 윤여익 부장, 폴라리스쉬핑 박헌수 상무, HMM 권성주 책임매니저, 해법학회 권성원 회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 포스코인터내셔날 윤종권 리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강동화 수석


“전자선하증권 사이버해킹 문제 선결돼야”

eBL 활용 시 사이버 해킹에 관한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KP&I 강동화 수석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전자선하증권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시범사업엔 국내 6곳의 벌크선사와 케이엘넷, P그룹 물류기업 등이 선정됐다. 

강 수석은 사업 참여 후 해결 과제로 ▲사이버 해킹 위험에 관한 문제 선결 ▲국내 eBL 시스템 운영사인 케이엘넷과 케이티넷의 IG클럽 등록 ▲유엔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의 국내 수용 및 법제화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eBL 플랫폼을 향한 사이버 해킹으로 운송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재의 사이버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고, IG클럽 및 KP&I 또한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들로 선사 입장에서는 eBL 활성화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인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사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eBL 이용을 압박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손해 문제가 선결돼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선사뿐만이 아닌 관련 이해당사자들 즉 화주, 은행, 보험사, 정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해결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운업계의 참여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선사들의 eBL 이용 만족도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엘넷 윤여익 부장은 태영상선 대유상선 우양상선 신성해운 등 4곳은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지속적으로 eBL을 이용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장점으로는 업무 효율 제고와 에러 및 리스크 감소 등이, 단점으로는 내부 자사 시스템과 연계 필요, 다수 eBL 동시 다운로드 가능토록 개선 등이 꼽혔다. 

이 밖에 폴라리스쉬핑 박헌수 상무는 eBL 이용 시 디지털화로 선하증권 회수·보관 관련 노력과 시간·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모든 선대의 선적 서류 현황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일괄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모바일 앱 이용을 통한 접근성 제고는 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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