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 “예산 확대·승선근무예비역 개선” 지적

올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에 매몰됐다. 야당 의원들은 해수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정책을 강화하고 방사능 검사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도로 작성된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비공개를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해운항만 분야에선 항만공사의 중국산 드론 사용, 승선근무예비역 이탈 증가, 전기차에 의한 자동차선 화재 등의 현안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부산항만공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제조한 드론 6대를 구매해서 활용하고 있고 여수광양항만공사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산 드론 8대를 구매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자국 안보와 정보 유출을 우려해 중국산 무인기 또는 폐쇄회로티비(CCTV) 사용을 금지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항만은 통합방위법에서 지정한 국가 중요 시설로,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된다”며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중국산 무인기 사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도인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승선근무예비역이 2008년에 도입된 뒤 매년 1000명이 배정되는데 최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일하다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탈하는 인원이 2018년 50명에서 2022년 295명으로 6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취소하는 이유가 열악한 근로 환경과 인권 침해”라며 “이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전기차에서 기인하는 선박 화재 사고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해수부에서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방제 설비를 구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도 확대되고 있다”며 “자동차와 수백여명의 여객을 함께 수송하는 카페리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우려했다.

그는 2018년 인천항에서 발생한 <오토배너>호 화재를 진압하는 데 67시간이 걸린 점을 들어 “선박은 층고가 낮고 구조가 복잡해서 진화가 어려운 데다 1000도까지 상승하는 열 폭주현상 때문에 맹독가스가 발생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카페리는 전기차를 실을 수 있는 구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BPA 항만위원에 경남도 출신 확대해야

같은 당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구)은 부산항만공사(BPA) 명칭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하고 경남 출신 항만위원 수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경남 쪽 (진해신항) 공사가 시작된 만큼 항만공사 명칭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꾸면 좋겠다”며 “부산 2명 경남 1명으로 돼 있는 항만위원도 동률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조 장관은 “항만위원 수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정부의 새만금 신항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이 해수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부가 요구한 내년도 새만금신항 예산 1677억원 중 74%인 1239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전라북도와 새만금 책임으로 몰아 새만금신항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2026년 우선 개항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새만금신항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신항 예산 삭감은 삭감 시기와 폭, 절차 측면에서 중기 재정 계획에 맞지 않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본다”며 “2026년도 개항 약속을 위반한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2026년 개장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이 배정됐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상 진입도로는 단독 입찰이 유찰돼서 예산이 반영돼도 내년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목포시 석현동의 상습 침수 피해를 거론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 재해 안전 항만 구축사업을 2011년에 추진해 96개소를 정비 대상 시설로 정했지만 목포항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됐음에도 사업 추진이 안 된 25개소에 포함됐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민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되다 주민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예산)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해수부 예산 문제를 꺼내들었다.

홍 의원은 “올해 해수부 예산 6조4300억원에서 3% 증액한 6조6233억원을 내년에 확보했는데 개인적으로 5000억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얘기한 정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예산 확보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윤준병 의원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해수부도 예외는 아니다. 관련 예산이 19% 삭감됐다”며 “R&D 예산을 나일론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 같다”고 쓴소리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장관은 “R&D 예산 삭감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범정부적으로 비효율을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