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중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 개최

해양수산부 대회실에서 지난 4월 10일(화), 해운산업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자문위원회에는 정우택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선주협회, 해운조합 등의 해운업계 대표자 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기간, 선원노조의 해운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계획시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질의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시 해양수산부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동 계획을 수정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말까지 국가계획으로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운산업중장기발전계획의 골자라고 밝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여건을 분석하고, 새로운 비전(해운중심의 물류부국의 실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20대 중점 추진과제에는 선박전용펀드 조성 등 선박금융제도 개선방안, 해운·조선 업계 육성방안, 연안해운 구조 혁신방안, 선원인력의 안정적 확보방안, 한국해사중재원 설립방안, 크루즈산업 발전기반 조성방안, 한·중항로 발전방안, 남·북한 해상운송 활성화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의 향후 상기 계획은 해운법에 따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해운산업중장기발전계획을 확정하여 공고 할 계획인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상황을 심사평가하고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항은 시정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중점 추진과제가 계획대로 달성될 경우 2010년에 우리나라 선박보유량은 약 3천6백만DWT로써 세계 제 5위의 수준으로 성장하고, 선사의 운임수입은 300억달러에 이르게 되며, 해운산업의 GDP점유율은 2%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