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분리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지원과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1일 공포되고 18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항만·항공 및 배후단지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의 맞춤형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운영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FTZ)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항공물류 긴급통관체계를 운영한다.
항만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은 바이오·반도체 산업의 보세수출제도 활용 등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급증하고 있는 대(對) 중 해상특송 수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 활용과 對中 통관 분쟁 해소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원천차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국제우편·항공특송·여행자를 한 조직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분석·통관검사·수사 전 단계에 걸쳐 마약류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그간 인천세관은 우리나라 수출입의 69%를 통관하고, 마약류 밀반입의 93%를 적발하는 관세행정상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수출입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 밀반입을 원천차단해 마약청정국 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조직·인력 효율화 기조에 맞춰 기구·인력의 순증없이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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