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단체, 연료 톤당 탄소세 50弗 제안…3년전보다 25배 올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환경 규제 대응을 촉구할 목적으로 기금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운 단체인 국제해운회의소(ICS)가 3년 전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탄소세 부과를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CS는 선주들에게서 걷은 탄소 배출 부담금으로 탈탄소 기금을 조성해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수소 등의 친환경 연료 사용자와 무탄소 기술 개발에 지원하는 내용의 기금·보상금 제도 계획안을 발표했다. 
 
ICS는 제도 초기엔 선박이 연료 1t을 소모할 때마다 50달러 또는 그 이상의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부담금 수준은 (각국)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탄소 감축 사업에 수백억달러를 지원하는 보상 프로그램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려면 연간 100억달러(약 13조원)의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해운조사기관인 클락슨과 공동으로 진행한 경제영향평가 결과 부담금을 t당 150달러까지 부과하는 건 각국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도 전했다.
 
ICS는 3년 만에 탈탄소 기금 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탄소세 규모를 무려 25배나 늘렸다. 2020년 11월 국제해운단체는 연료 1t당 2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해 10년간 50억달러의 국제해사연구기금(IMRF)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금 조성안은 지난해 6월 열린 78차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기각됐다. 
 
ICS는 새로운 기금안을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14차 IMO 온실가스 감축 실무회의(ISWG-GHG)에서 논의한 뒤 7월로 예정된 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채택시킨다는 방침이다.
 
가이 플래튼 ICS 사무총장은 “탈탄소화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려면 정부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탈탄소 선도자(first mover)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먼 베넷 ICS 사무차장은 “기금·보상금 제도는 내년까지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쉽게 채택할 수 있다”며 “부담금에 기반한 전 세계적인 경제 조치가 차기 MEPC 회의에서 채택된다면 해운 분야의 무탄소 목표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ICS는 선주사와 운항사 등 세계 상선대 80%를 회원사로 둔 국제적인 해운 단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