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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7:52

“늘려도 모자랄판에” 윤석열정부, 코로나추경서 해수부 예산 3000억 삭감

주철현 의원 “정책·인사에 이어 해양수산 홀대 3종세트” 비판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59조원을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예산을 3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실이 정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59.4조원의 코로나 극복 민생 안정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 분야 79개 사업 예산 2950억4700만원을 감액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항만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감액 규모는 전체 삭감 금액의 3분의 2 수준인 1900억원에 달해 우리나라의 신해양강국 도약 목표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늘어난 예산은 4개 사업 770억100만원에 불과하다.

이로써 올해 해양수산 예산은 지난해 12월 확정한 6조4171억원에서 2180억원 줄어들게 됐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예산 삭감 이유로 ▲예산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지연 ▲사전 절차 미이행 ▲지역 주민 민원 ▲사업과 공사 지연 등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돼 안전이 위협받고 체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수석유화학부두 낙포부두처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까지 대규모 감액에 포함됐다”며 “안전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사업을 지연시킨 정부에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하면서 해양수산 분야에선 사상 초유의 감액을 단행했다”며 “국정과제에서 농‧어업 과제가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부족한 데다 7개 경제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수산부만 전담 비서관이 포함되지 못하는 등 정책 인사에 이어 예산까지 해양수산 홀대 3종세트”라고 비판했다. 

주철현 의원 측은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려고 해양수산부의 본예산을 줄인다면 어민이나 해양업계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아니냐”며 “해수부의 예산 집행 관리 기능과 정책 추진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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