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박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이해와 적용 방안(下)

〈그림 1〉은 안전관리 접근방법이 설비·기기 개선, 기준들을 구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공학적·기술적 접근방법’ 단계를 거쳐 위험성 관리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적 접근방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까지 중시하는 안전문화 접근방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정진우, 2017) ISO 45001의 핵심적 구성요소 즉, CEO의 방침, PDCA의 개념을 포함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해양 사고는 해양기상 악화 등 자연적인 요인이나 선박 노후화와 같은 선박적 요인보다는 90%에 달하는 인적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비율이 높게 차지하고 있다. 해양 사고가 모두 중대 재해 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해양사고의 건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해운기업은 해상 운송사업의 위험성과 국제성을 감안해 선종에 적합하고 선내 조직에 적절한 수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마련해 운용해야 한다. 선박의 안전보건 매뉴얼에 규정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때 재해는 예방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화물선의 경우 항해 중에는 피항지 선택, 위험요인 파악, 보고, 퇴선 등과 같은 대응 절차가 필요하고, 정박 중에는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여객선의 경우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 보고 등의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체계적인 안전보건 활동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개선 추구

최근 많은 기업에서는 ‘경제성장’과 ‘안전 사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환경과 안전의 가치를 중시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공존 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산재 처리 및 사고 수습이라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산업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개선을 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지키는 기본적인 요건 중 첫 번째는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어진 안전보건 매뉴얼을 필요로 한다. 다중 이용시설인 여객선 등에는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안전보건 매뉴얼을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매뉴얼을 쉽게 찾기도 어렵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고가 발생하면 매뉴얼에서 정한 대응 계획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길조차 없는 것이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이 법 제9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준수가 규정돼 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으로는 첫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둘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셋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넷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있다.

이 조항의 해석 범위나 판단 기준에 따라 논쟁이 생길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 법에는 또한 반기에 1회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하였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박의 안전보건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임해 주기적으로 선박의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사람마다 위험을 인식하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대응 수준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회사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안전보건 매뉴얼의 내용과 이행 방법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의식이 아닌 교육생 모두가 참여하는 모둠을 이루어 당사자들이 경험한 교육훈련 시나리오를 만들어 토론과 발표하는 방법으로 선내교육을 생활화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고가 한 번 일어나면 사고 원인 규명으로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많은 상처를 받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고는 인간의 실수에 기인한다.

‘인간은 실수하기 때문에 인간이다.(To err is human)’라는 말이 있으며, 시스템적 접근이론, Shell 모델, 도미노 이론 및 스위스 치즈 이론 등 인간의 실수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가능한 한 인간이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시스템 접근과 예방이 필요하다. 지금은 이러한 인간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염두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를 줄이는 해운기업에 특화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높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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