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 민영화따른 연안유조선업계 지원 건의

한국해운조합은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로 인해 발생되는 연안유조선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대한 지원을 산업자원부 및 대한송유관공사,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해양수산부에서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연안화물에 대비해 연안해운능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연안유조선업계에선 정부시책에 맞춰 선대를 현대화, 대형화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해 왔으나 대한송유관공사의 지분 참가업체인 5대 정유사에서 대한송유관공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연안유조선업계와 충분한 논의없이 민영화를 추진했고 민영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연안유조선업계가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연안유조선업계는 이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으며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 정부시책을 믿고 따른 연안유조선업계는 대한송유관공사가 민영화됨에 따라 약 1천2백21억원의 재정적 손실발생이 예상되며 향후 대한송유관공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면 연안수송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폐업 등 연안유조선시장의 붕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운조합은 산자부 및 대한송유관공사에 공사민영화에 따른 연안유조선업계의 피해액 전액을 운영선사별로 보조금의 지급 및 연안유조선업계의 피해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가칭 "연안유조선 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신조선박 건조자금으로 지원하거나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등 연안유조선업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