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특집> ⑥광우병이 경제.통상에 미친 영향

(서울=연합뉴스) 추왕훈기자=유럽에서 시작돼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광우병사태는 이미 수십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냈으며 이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원지인 유럽에서 이번 사태는 축산농가와 육가공업계가 손실을 입는 정도를훨씬 넘어 유럽연합(EU) 차원의 농업, 보건, 소비자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의 뉴라운드 의제 설정을 위한 협상에서 농업분야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광우병 파동으로 축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입규제 조치가 잇따라 교역 위축은 물론 당사국간 분쟁이 줄을 이을 것으로 우려된다.
85년 세계 최초로 광우병이 발견됐던 영국은 그 이후 광우병 진단과 억제조치를 위해 이미 수십억달러를 사용했다. 영국보다 늦게 광우병 사례가 확인됐으나 최근들어 공포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피해액이 최소한 7억6천500만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EU 차원에서도 광우병 대처 비용으로 10억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EU 집행위가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미 농업예산의 대부분을 광우병 대책에 사용해버린 상태여서 긴급 예산증액을 추진중이지만 앞으로의 예산 운용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피해자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지역의 축산농가들은 지난해 11월 광우병 공포가 재연되면서 국내 쇠고기 수요가 최고 70%까지 급락하고 수출길까지 막히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농민들은 정부의 지원 확대와 검역조치의 완화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고 있지만 철저한 광우병 차단 대책을 요구하는 일반 여론에 밀려 큰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농민들 뿐만 아니라 육가공업체와 사료제조업체, 소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 및 의약품 생산업체 등 관련 업체들도 규제강화와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우병 전파의 주범으로 알려진 EU 지역 소의 뇌와 등골, 그리고 그 추출물은 물론 EU산 쇠고기와 육가공 제품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이 금지됐거나 금지가 추진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가입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양의 광우병 감염사례가 발견됐고 검역체계도 미비하다면서 브라질산 쇠고기 가공제품 수입을 중단하는 등 수입금지의 불똥이 EU 이외 지역으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그러나 광우병의 감염 과정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염성 여부가 불분명한 쇠고기와 관련제품까지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수입금지는 해당국의 반발과 제소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NAFTA 국가들의 수입금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또 영국 정부가 광우병 사례가 발견된 프랑스산 쇠고기수입금지를 추진하자 프랑스측은 영국산 골분사료로 인해 광우병이 발생한 마당에 원인제공자격인 영국이 수입금지에 나서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면서 반발하는 등 EU회원국 사이에서도 내분이 일고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특히 유럽 국가들의 농업정책과 보건, 소비자 정책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국 정부의 과학자들은 EU 집행위에 보낸 건의서에서 광우병을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공장식' 쇠고기 생산체제를 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EU 집행위도 회원국들에 대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을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독일 정부 역시 기업농 형태의 농장들을 줄이고 유기농 방식을 채용한 소규모농장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우병 파동이후 농업 및 보건장관을 경질한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더 나아가 지금까지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주력해왔던 농업부가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부서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에서도 농업 보호보다는 소비자 건강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EU가 추진하고 있는대로 30개월 이상된 모든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가 완료돼 의혹이 해소되고 광우병의 감염경로 규명 및 예방, 치유대책 마련작업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 모든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