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자유무역구 임항신편구 투자·무역 자유화 속도

제도 혁신은 상하이자유무역구 임항신편구의 주 사명이다. 지난해 8월 출범 이래 임항신편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최강 경쟁력을 가진 무역원구를 만들기 위한 총체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체적 계획 중 78개 항만의 정책 및 제도혁신 방안이 선정돼 그 중 45개 항만이 이미 실시됐고, 22개 항만은 실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앙정부 부처, 상하이시 및 괸리위원회가 시행한 정책은 총 107개에 달했다. 임항신편구관리위 담당자는 편구의 주요 혁신 조치로 가장 먼저 투자자유화 수준의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꼽았다. 전국에서 첫 번째 외자합작금융회사인 회화금융유한공사를 설립했으며, 시에라리온선급 등의 1차로 인가된 외자선급들이 입주했다.

두 번째는 무역자유화와 운송자유화 시행이다. 전국 유일의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운영개시로 특별 제도를 시행했다. 국제통항선박인 <신 양산>호를 중국 양산항에 등록했으며, 남통-상하이 해철연운 정기열차가 정식으로 운행 개시됐다.

또한 자금자유화의 강화도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 30조의 실시로 우량기업의 국제 위안화 결산 편리화, 1회성 해외부채 등록, 국내무역융자자산의 국제 이전, 하이텍기술기업의 국제융자촉진, 위안화 외화 합동관리와 같은 국제자금풀 등의 혁신업무 등을 앞서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종사인원의 자유화, 정보편리화 추진, 세금우대정책 시행, 위험관리제도 구축 등도 주요 혁신 조치로 꼽혔다.  

< 상하이=박노언 통신원 nounpar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