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 [2018년 10대 뉴스] 한국해운 재건 본격 시동…2022년까지 매출액 51조 목표

올 한 해 국내 해운시장을 강타한 최대 화두는 단연 한국해운 재건이었다. 지난 4월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위기에 빠진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화물 확보와 선박 확충, 선사 경영안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매출액 51조원, 원양항로 선복량 100만TEU를 회복해 세계 5위 해운 강국으로 위상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해운재건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선박 확보 지원은 해양진흥공사와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해운 전문 금융정책기관에서 투자 또는 보증을 실시해 저비용 고효율의 선박 신조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2020년까지 벌크선 140척 컨테이너선 60척 이상 신조 발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컨테이너선엔 초대형선이 대거 포함돼 있다. 2만TEU급 이상 12척, 1만4000TEU급 8척 등이다.

경영안정전략은 중고선 매입 후 재대선(S&LB) 한국해운연합(KSP), 해운 거래 모니터링, 터미널확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캠코펀드나 해양진흥공사의 S&LB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 있는 선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운업 재건의 중추 기관인 해양진흥공사도 올해 7월 출범식을 가지고 항해에 올랐다. 정부가 위기에 빠진 해운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사 설립 방안을 공식 발표한 지 11개월 만이다. 해양진흥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 규모로 출발했다. 조직은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투자보증본부 정책지원본부 혁신경영본부로, 각각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해운거래정보센터 업무를 승계했다.

공사의 주요 업무는 해운금융지원과 해운정책지원으로 나뉜다. 해운금융지원 사업은 해운사의 선박 매입 시 지급보증 제공, 항만터미널 투자 시 자금지원, 중고선박 매각 후 재임차(S&LB) 지원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담당한다. 해운정책지원 사업은 폐선보조금 지급, 환경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설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비금융 지원을 수행한다.

올해 10월 해양진흥공사는 선박 신조 보증, 친환경선박 건조사업 지원, 선박 매매 후 재용선(S&LB) 등의 사업을 통해 13개 선사에 211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년에는 폐선보조금 예산 86억원(정부안)을 편성, 최대 5척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적선사들이 선박과 컨테이너장비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와 해양진흥공사는 내년에 국적선사가 선박과 컨테이너장비를 도입하는 데 약 2조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에 대응해 1%대의 금리로 황산화물(SOx) 저감장치인 스크러버와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MS)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한편 노후선을 최신형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벌인다.

해양수산부가 10월27일부터 11월9일까지 일주일간 신용등급 BB인 선사 6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부 지원 수요 조사에서는 선박 확보 50척, 선박 매각 후 재용선(S&LB) 20척 등이 신청됐다.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총 3조5636억원 규모다. 처음으로 조사한 컨테이너 박스 수요는 672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수부 측은 지원이 결정된 수요는 선사와 긴밀히 협의해 희망하는 시점에 신속하게 지원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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