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평형수규제 대처 느리다”

국내 선박의 평형수처리장치(BWMS) 설치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BWMS 설치 대상 국적선박 898척 중 설치를 마친 선박은 5.8%인 52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형수(밸러스트수)는 배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채우는 바닷물로, 각종 수중생물과 병원균을 이동시켜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9월8일 선박의 평형수처리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협약을 발효했다. 협약은 현존선의 평형수처리장치 설치 기한을 2024년 9월7일로 정했다.

박 의원은 “협약 발효 후 7년 동안 설치가 필요한 선박을 연단위로 계산하면 128척 꼴이지만 현재는 52척만이 설치를 마쳤다”며 해수부 대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수부는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자금 대출의 이자 2%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 책정된 금액은 74척분인 3.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형선박의 장비 설치 대응도 문제삼았다. 총톤수(GT) 400t 미만 선박의 경우 주관청이 설치 시기를 정하도록 했음에도 해수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조차 안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해수부는 IMO가 협약을 발효하면서 평형수처리장치 설치 시기를 신조선은 즉시, 현존선은 내년 9월8일부터 2024년 9월7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신조선만 장치를 달았고 기존 선박 846척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또 연도별 설치 수요에 맞춰 이자 지원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는 한편 400t 미만 선박의 설치 시기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