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해운물류 전망-1

오는 6월12일~6월14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해운물류
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본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4월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표한
?A남북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해운물류전망?B을 전문 게재함으로써 향후 동
북아를 중심으로 일어날 물류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한반도, 동북아 해운·물류 중심지로 발전한다.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이 다가오는 6월 12∼14일 평양에서 열린다. 현 시점에
서 회담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이 회담을 계기로 남북교류가 봇물 터지
듯 밀어닥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편 이러한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
해 최우선으로 해운·물류부문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다. 그리고 해운·물류부문의 남북협력은 정부가
국가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대가 크다.
사실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은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가이상
(國家理想)이다. 이러한 이상은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유럽의 네덜란드와
아시아의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대만이 지역경제권의 물류중심지를 지향
하고 있는데서 자명하다. 더욱이 이들 나라가 모두 바다를 끼고 지역 경제
권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역내 물류중심지로 발전한데 비추어 볼 때 통일
한국의 이상으로서 한반도의 물류중심화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간 남북이 역내 물류중심지 역할을 못한데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바다의
이용제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즉 남북간 해로(海路)가 제한됨으로써 역내
물류비용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동북아 전체 화물흐름이 왜곡되어 왔다.
비근한 예로 남북한은 상대 국적선의 기항을 불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
삼국 선박만이 남북항로에 취항할 수 있으며 삼국선에 대한 비싼 용선료 지
급으로 말미암아 남북항로의 수송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남북항로가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와 연결됨으로써 수송시간을 연
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증가를 수반한다. 이외에도 남북간에는 해
상수송에 관한 정부간 공식채널이 부재하여 수송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
는 난제(難題)를 안고 있다. 당장 남북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의 화물이나 선
원에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처리가 막막하다. 해상운송이 본격화
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대금결제 방법과 보험, 통신, 그리고 분쟁처리 절차
등이 합의되어야 함에도 아직 거론조차 못하고 있다. 결국 남북해상운송의
비경제성과 안전확보의 미비는 역내화물의 한반도 통과를 기피하게 할뿐만
아니라 남북교류 자체에도 악영향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제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간 해운회담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언급된 남북해상운송의 현안문제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며 마침내 자유로운 남북간 해로이용 시대가 열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로운 해로이용은 남북교류의 발화점이 되고 나아
가서 한반도가 동북아 해운·물류중심지로 발전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여기서 역내 물류중심지로 발전한다는 것은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처럼 역내
국가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 중 국제물류의 상당부문을 한반도에 흡수하여
물류부국(物流富國)이 된다는 의미다.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바로 이
런 의미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동북아 해운·물류중
심화는 한민족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남북 모두의 핵심 화두다.
<강종희, jhghang @kmi.re.kr>

2. 확대발전의 전기를 맞는 연안해운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제교류와 해운에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될 것
이다. 그동안 북한이 추구한 개방정책과 남한의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교
류활성화의 지속적인 추구로 경제교류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으나 정치적 사
태 발전에 종속되어 꾸준한 성장을 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 북한
경제가 물자 부족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최근 북한이 외교 다변
화와 경제협력 파트너의 확보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정상회담
이 열리게 됨에 따라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해운수요의 급증은 확실시된다.
지금까지 민간차원에서 추진해온 남포공단과 해주 지역의 서남해안공단 개
발, 남한 기업인들의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이후 남북 정부 주도로 전개될
경우 남북한 경제는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경제협력 확대에 새로운 전기가
올 것이다. 이에 해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남북해운회담: 지금까지 남북해운의 문제점으로 안고있는 항로개설 협상의
주체, 해상운송의 적용규정, 참가해운기업 및 선박의 국적문제, 통신문제
등이 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의 정부 대표들간의 협의로 해결될 것이다. 남
과 북은 1991년 12월13일에 체결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
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1992년 9월 17일에 체결된 「남북교
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서 이미 남북간 해운항로를
개설하기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 기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당국자간 해
운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금까지 안고있는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되고 실질적
해운협력이 남한의 자본, 기술, 경영 노하우와 북한의 인력, 시장이 결합
하여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남북항로는 연안항로: 남북항로는 지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어디까지나 민
족 내부거래 물자를 운송하므로 연안항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3국적선
박이 투입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남과 북의 연안선박이 투입될 것이다. 그리
고 연안항로 운영규정이 적용되므로 투입선박도 연안항해에 적합한 선박으
로 변경될 것이다. 그러면 연안해운업계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안선의
투입이 가능하므로 만성적 선복량 과잉문제도 탈출구를 얻게될 것이다.
신규개설 대상항로: 신규항로는 북한에 조성될 공단의 규모와 위치, 참여기
업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섬유, 전자, 가구, 기계류 등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들이 북한에 조성될 공단에 대단위로 이전할 경우 이들의
수출입 물자의 적기 안정운송은 필수적이다. 기존 부산-나진항로, 인천-남
포항로, KEDO사업지원을 위한 울산-양화항로 외에도 남한 진출기업들의 물
자에서 비롯한 북한 특수(特需)를 지원할 신규항로가 필요하다. 남한의 구
미 경북공단, 창원공단과 북한 서부에 조성될 대단위 공단과 동부의 통천공
단을 지원하는 항로가 우선적인 개설후보가 될 것이다. 부산/울산/포항-남
포항로, 부산-장전항로, 그리고 함흥, 원산 등 다른 여러 주요무역항만과
동북아의 물류 거점항인 부산항 광양항을 연결하는 항로도 물동량의 증가추
이에 따라 개설가능성이 검토될 것이다.
북한의 해운선대를 비롯하여 항만 및 배후수송시설 네트워크가 기술적으로
열악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화물도 상당기간 남한
항만을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환적물동량의 원활한 운송도 남한 해운 물류
업계의 당면과제라 하겠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해운회담이 열려 각종 현안문제들이 해결될 경우 우리
연안해운은 새로운 확대발전과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따
라 연안해운시장의 영역과 규모가 현저하게 확대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정
부는 해운기업을 대표하는 해운조합과 긴밀한 협조하에 체계적인 남북해운
협력의 새 장을 열기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 전략, 항로개설 및 운영에 관
한 세부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 해운
정보의 실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
축하여야 할 것이다.
<조계석, kscho@kmi.re.kr>

3. 해양관광분야의 남북협력 전망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해양관광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 5개년 계획과 맞물려 남북간 관광분야
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해양관광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11월18일에 금강산 유람선이 첫 출항하면서 남북간에 역사적인
뱃길을 연지도 어언 1년 5개월이 지났으며 유람선 관광객도 20만 명을 넘
어섰다. 지난 2월부터는 외국인에게도 유람선 관광이 허용되어 이미 3백여
명의 외국인이 금강산을 다녀가는 등 최근에 와서 관광객이 두드러지게 늘
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북한측은 정치·외교적 문제로 인하여 남북한 관광개발사업을 둘러
싼 우리측의 제의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
상회담의 성사를 계기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각종 현안들이 타결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간의 해양관광 분야의 협력사업이 가속화되어 한반
도의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
다.
특히 남북간에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일본인과 재외교포의 관광 허용과
여관 장기임대, 해상호텔 및 관광객 전용식당의 건립 등의 문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는 한국-북한-일본-중국 4개국을 연계한 크루즈 관광상품의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나진·선봉, 장전, 청진 등 연계 중심항의 개발
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양관광 분야에서 남북간 협력사업의 목표는 한반도를 동북아 해양관
광의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공동으로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한반도의 연안을 연결하는 U자형 해양관광벨트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남북한의 주요 권역별로 해양관광의 거점지역을 개발하고 해양관
광시설을 확충하여 세계적인 해양리조트 타운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금
강산 관광사업을 설악산과 연계하여 남북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한강과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유람선 항로를 개발하여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해양관광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남북한의 합작여행사를 설립하고 남북한 해양관광패키지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2010년 세계 해양EXPO를 남북한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반도를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의 해양관광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관광산업은 21세기의 성장산업이다. 세계 관광산업의 매출액은 1997년에 3
조8천억 달러로서 세계 총생산의 11%를 차지했으며, 지난 30년간에 걸쳐 연
평균 12%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세계 관광산업에서 해양관광이 차지
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미국의 경우 외래관광객 지출의 85%가 바다와 접하
고 있는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반도를 세계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해양관광부국의 기틀을 마련
하여 한민족의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자.
<박태원, twpark@kmi.re.kr>

4. 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 운영사업의 남북협력 전망

남북 정상회담후 남북간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남북간 물류활동이 증가하고,
컨테이너화물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간 경제협력의 활성
화는 북한 컨테이너화의 급속한 진전을 가져오고, 주요 철도역과 공업단지
를 중심으로 컨테이너수송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내륙컨테이너기지(Inlan
d Container Depot : ICD) 조성과 운영사업의 남북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컨테이너항만, 하역시설, 장비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륙수송망과 물류거점이 부족하여 컨테이너수송체계가
합리화가 부진하다. 특히 북한의 화물수송은 철도수송분담율이 70% 이상으
로 해상수송과 도로수송이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철도, 항만 등 교통물류부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 특히 최우선적인 SOC부문으로 북한의 항만개발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바
로 이와같은 북한의 수송체계에 기인한다.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에 따른 컨테이너화물의 증가에 대비하여 항만개발과
함께 컨테이너수송의 합리화를 위한 ICD 조성 및 운영사업의 남북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CD는 내륙의 공업단지나 철도역 주변에 CY와 C
FS(Cont-ainer Freight Station)가 설치되어 컨테이너의 보관, 하역, 혼재
및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ICD를 중심으로 컨테이너작업을 수행함으
로써 공컨테이너가 항만까지 수송되지 않고 수송시간단축과 수송비용을 절
감할 수 있도록 남포, 평양, 해주, 청진, 원산, 함흥 등 주요 공단과 철도
역 주변에 ICD를 조성?r운영하는 남북 협력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에 따른 컨테이너화물의 내륙수송증가시 북한의 부족한
컨테이너 내륙수송 인프라인 ICD의 조성?r운영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D를 중심으로 공컨테이너의 장치와 화물의 혼재?r분류작업이 이루
어지면 물류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북한에서 생산된 위탁가공품의
상품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장치장, 수송?r하역장비의 부
족으로 공컨테이너의 회수가 어렵고 불필요한 컨테이너 내륙수송으로 물류
비용이 높기 때문에 ICD를 중심으로 수출입 및 공컨테이너를 처리할 필요성
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주요 건설업체의 북한 SOC투자의사가 강하고 주요 CY업체도 해
외진출 등 활동영역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ICD조성 및 운영사
업에도 참여가능성이 높다. ICD 조성 및 운영사업의 참여는 CY운영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18개 CY업체의 전문인력 및 CY운영 노우하우를 최대한 활용
할 수 있고 북한에 기술이전도 가능하다.
셋째, 컨테이너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은 ICD를 중심으로 다양한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물류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북한은 물류체계가 미흡하여 다
양한 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단과 철도역 주변에 ICD를
조성하여 다양한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넷째, ICD를 중심으로 한 컨테이너화물의 증가는 북한에서의 컨테이너, 크
레인, 지게차 등의 수요를 유발시키고, 컨테이너 및 하역장비의 생산시설
설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내 컨테이너 및 하역장비 생산업체는 북한의
인력과 국내 기술을 결합하여 북한에서의 현지생산 확대로 국내업체의 기
술이전 및 저렴한 비용의 컨테이너 및 하역장비를 생산하는 남북 협력사업
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북경협사업의 확대로 북한의 컨테이너화 및 컨테이너화물의 증가가 예상
된다. 따라서 북한의 항만, 철도 등 SOC 사업은 물론 철도역과 공업단지 주
변의 ICD 조성과 운영사업은 철도중심의 북한 수송체계상 그리고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륙컨테이너
기지 조성?r운영은 남한의 CY운영 전문인력 및 노하우, 컨테이너 및 하역장
비 생산기술과 북한의 인력을 결합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백종실, jspaik @kmi.re.kr>

5. 항만운영분야의 남북협력 전망

북한에는 청진?r남포?r나진?r선봉?r흥남?r원산?r해주 및 송림항의 8개 무역
항이 있고 이들 항만은 모두 상업항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항만에
서도 항만시설 제공, 도선, 예선, 하역, 화물보관, 검수, 선박줄잡이, 통선
, 선용품?r식수?r선박급유공급, 오물청소, 선박청소 및 선박대리점 서비스
등 항만 고유의 각종 서비스는 모두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들 서비스중 하역생산성이 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대형선의
접안이 가능한 선석과 하역장비 및 운송시설의 부족 등 시설부족에 기인하
는 바도 크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하역관련 시스템이 현대화되지 못한데 기
인하는 바도 크다.
각 항만에는 크레인이 극소수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노후화 및 전력부족으
로 인해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고 있으며 본선기어가 장착되지 않은 벌크선
박의 하역작업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정도이다.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육상의 이동식 크레인 1기로 겨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하역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고 24시간 작업체제를 유
지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낙후된 항만운영분야의 현대화를 위
한 협조관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운영분야의 협력관계는
궁극적으로 항만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방
향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역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이다. 본선화물을 신속하게 처
리하기 위해서는 선종별?r화물별 특성에 부합하는 각종 하역장비가 활용되
어야 한다. 현재 남한에는 현대식 고성능 장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가 북한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협력관계 구축이 진전될 것이다
.
둘째, 부두운영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협력이다. 항만생산성은 하역작업의
기계화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터미널 운영시스템을 동시에 향상시키
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남한의 항만에는 일부 재래부두를 제외하고는 대다
수 부두에 전산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고 터미널내의 대다수 정보송수신 및
작업이 전산화?r자동화되어 있다. 북한의 항만에서도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
대적인 부두운영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의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항만이용 및 입출항 절차와 관련된 협력구축이다. 현재 남한에서는
항만이용 및 입출항 관련 정보의 송수신이 EDI화되어 서류없이 부두운영 및
입출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항만 상호간에도 EDI 네트워크가 구축
되어 항만관련 정보교환이 자동화되어 있다. 향후 북한 항만을 이용하는 입
출항 선박이 증가하면 항만관련 기관들간에 주고받는 정보를 face to face
로 행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항만운영시스템을 개
선시키고 남북한의 항만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필요한 정보교류 확대
및 자동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항만운영분야의 인적교류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 입출항 선박이
증가하고 각종 하역장비, 부두운영시스템 및 EDI 네트워크가 제대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r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노하우가 필
요하다. 현재 남한에는 부두운영 노하우 및 인력이 풍부하고 항만노동자의
기능 훈련기관도 가동중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민관기구를 활용하여
인력 및 노하우의 교류기회를 확대시키게 된다면 남북의 항만 모두가 보다
나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태, htkim@km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