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關稅행정의 서비스 산업화 강조 ]

姜관세청장, 올 1회 전국세관장 회의서

관세청은 지난 15일 10층 국제회의실에서 96년도 제1회 전국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姜萬洙 관세청장은 세관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
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국민소득이 1만달러시대에 진입하여 선진경제권
에 접근하게 도었고 우리나라 무역사상 최초로 수출 1천억달러를 돌파함으
로써 세계 12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9%대의 높은 경제성과 물가
상승률도 5%미만의 안정세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또 관세행정에 있어서도 수출자가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 전산망에
의해 통관할 수 있는 수출통관자동화시대를 개막한 이후 수입화물등 관세
행정의 주요 분야에 대한 EDI형 자동화를 추진하여 그동안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물류비용절감과 수출입화물 흐름의 신속화를 위해 항공화물 및 해상
화물 물류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속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입을 단속하기 위해 마약, 총기류 등
의 단속이외에도 농수축산물 밀수소탕 1백일작전을 전개하여 4백90억원 상
당을 검거하는 등 밀수단속에도 지대한 성과를 올렸으며 한편 그동안 기업
과 국민에게 부담이 되어 오던 2백48건의 각종 행정규제완화를 추진했으며
외국세관과의 국제협력회의 개최와 APEC등 국제기구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
여 대외에 우리 관세행정을 소개하는 등 국제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한
해였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96년도는 90년의 후반기를 여는 해로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세계화 추진 2차년도를 맞는
중요한 해로서 관세행정도 선진국형으로 전환시키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기업과 국민 그리고 정
부가 세계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
록 관세행정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당부했다.
관세청장은 96년도는 관세행정 운영방향을 국민을 주인으로 봉사하고 국제
행정의 서비스를 산업화하는 한편 표본행정체제로 전환, 조직적인 밀수단속
그리고 모둔 업무의 정보화 및 전산화등 5개 중점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
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과 기업에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절차와 제도는 철폐하거나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입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지적했다. 수출
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일이 면허하던 제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
우 신고즉시 수리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해 수출입 흐름을 촉진하는
한편 수출입신고제로 전환해 관세제도 전반에 걸쳐 규제완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통관절차와 납세절차를 분리하여 물품반출후에 세금을 납부토록 하고 담보
제공을 대폭 생햐ㄱ하는 완전한 사후납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물품이 보세장
치장에 반입된후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입항후 또는 입항전부터 허
용토록 했다.
관세행정이 지향하는 목표수준을 선진국 정부, 민간기업등 해당분야 최고의
제도나 기법(벤치마케팅기법)등을 연구하여 개선책을 강구토록 했다.
관세행정의 실효성과 엄정성을 높이기 위해 全數행정체제에서 관세행정 각
분야별 표본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표본추출방법의 과학화, 기업평가에 의한
차등관리등도 지적했다.
이와함께 통관, 화물, 보세운송, 환급분야 등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 전산화
를 추진하고 관세정보의 상호연계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이다.